곽노현 “검찰발 권은희 기다린다”“
정의가 두려운 권력이 보검을 두 동강 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본인들만 못 보고 있는 현상, 이른바 벌거벗은 임금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곽 전 교육감)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임 사태를 이렇게 정의했다. 곽 전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출소한 이후,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이 처음이다.
검찰이 저항해야 할, 분명한 시점
그를 다시 언론 앞에 나서게 한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임. 곽 전 교육감은 “법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잃고, 자리를 위협받게 되고, 사생활까지 캐서 나갈 것을 강요” 받는 상황이야말로 “선전포고 중 가장 무서운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는 “권력이 정의가 겁난다고, 소문난 칼을, 보검을 두 동강 내버린 셈”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끝이 어디일지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 시점이야말로 “검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한 때”라며, “검사들이 독립성을 위해 주체적인 각성에 입각한 검찰 파동을 보고 싶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젊은 검사들에게 “이런 때에도 당신들이 숨죽인다면, 앞으로 굴종과 예속의 길 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검찰에도 권은희 수사과장 못지 않은 검사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나서 특검을 도입하라는 제안도 던졌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법대로 조사하고 진실을 캐내려는 과정은 결국은 전·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안들은 예외 없이 특검으로 갔다”라고 언급했다.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공교육의 갈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교육 혁신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아주 정직하게, 제가 한 일을 되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잘한 부분은 확산되게” 하기 위해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찾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행동으로 나타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 2013-9-16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