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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맞붙은 법무부-검찰…결론은 ‘채동욱 사퇴’

원세훈수사때도 갈등 조회수 : 1,694
작성일 : 2013-09-13 20:05:18

또 맞붙은 법무부-검찰…결론은 ‘채동욱 사퇴

원세훈 수사 때도 갈등…'채동욱 사퇴 노린 감찰' 해석도

 

 

법무부가 역대 유례없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 카드를 꺼내들어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냈다.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한 차례 갈등을 보였던 법무부는 이번 '2차 공세'를 통해 결국 채 총장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모습이다.

채 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결정이 내려진 13일 오후 대검 대변인을 통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혼외자식 논란으로 도덕적 흠집이 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상 검찰 수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감찰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감찰 범위나 방법,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급을 의식한 듯 "감찰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감찰 착수 배경이나 감찰 계획 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감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감찰 카드를 꺼낸 셈이어서 그 배경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검찰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법무부 설명처럼 순수한 진상파악의 목적이 아닌 채 총장의 사퇴를 겨냥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채 총장 역시 사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일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앞서도 한 차례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채 총장을 앞세운 특수통 검사들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해 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반대하며 일주일 넘게 영장 청구를 막아 대립했었다.

법무부까지 개입된 이번 총장 사퇴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채 총장을 앞세워 힘을 얻었던 특수통 검사들과 인사에서 소외됐던 공안통 검사들 간 갈등이 표현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려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지]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부터 사퇴까지

▶9월 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제기.

▶9월 6일 채 총장, 의혹 전면 부인.

▶9월 7일 조선일보, 개인문제를 '총장 흔들기'로 물타기 한다고 비판.

▶9월 9일 조선일보, 의혹 관련 추가 보도.

▶9월 9일 채 총장,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서 발송하고 유전자 검사할 수 있다고 밝힘.

▶9월 10일 채 총장, 조선일보 보도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

▶9월 10일 임모씨,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편지 발송.

▶9월 12일 채 총장,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9월 13일 오후 1시26분 법무부, 채 총장 감찰 착수 발표.

▶9월 13일 오후 2시32분 채 총장, 사퇴 발표.

 
IP : 115.126.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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