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2997 | 경주 여행 도움좀..^^ 7 | 설렘~ | 2013/10/01 | 1,656 |
302996 |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작가 참여재판서 무죄 4 | 손전등 | 2013/10/01 | 763 |
302995 | 고독사 2 | 갱스브르 | 2013/10/01 | 1,283 |
302994 | 초간단 식생활 문제있을까요? 31 | 네모네모 | 2013/10/01 | 10,683 |
302993 | 남자들은 다투면 연락 먼저 잘 안하지 않나요? 4 | ..... | 2013/10/01 | 1,672 |
302992 | 올림머리 남자 어떠세요? 10 | 흠 | 2013/10/01 | 2,302 |
302991 | 집 팔고싶을때 비법 같은거 14 | 빨리 | 2013/10/01 | 7,646 |
302990 | 40대 이상이신분들 질문드릴게요~ 11 | 질문 | 2013/10/01 | 4,016 |
302989 | 브리타정수기 그냥 먹어도 되나요? 4 | 안끓이고 | 2013/10/01 | 2,116 |
302988 | 핸드폰을 사다 문제가 생겼어요 2 | 치느님 | 2013/10/01 | 790 |
302987 | 서초구 교대역 근처 갈만한 식당... 9 | 최선을다하자.. | 2013/10/01 | 3,277 |
302986 | 판교 브런치카페 추천 좀 해주세요.. 4 | .... | 2013/10/01 | 2,230 |
302985 | 발 각질이 한 쪽 발에만 생겨요? 1 | 피곤 | 2013/10/01 | 1,079 |
302984 | 수면내시경후에 운전 괜찮을까요? 6 | 누누 | 2013/10/01 | 6,296 |
302983 | 보통 돌잔치 다음날 떡돌리지 않나요? 16 | 아일랜드 | 2013/10/01 | 2,541 |
302982 | 밤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나요? 9 | .... | 2013/10/01 | 3,586 |
302981 | 급질.. 맛김치하는데 쑥갓 넣어도 되나요? 2 | 있잖아요 | 2013/10/01 | 497 |
302980 | 중2 아이가 처한 딜레마,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 10 | 오락가락 | 2013/10/01 | 2,930 |
302979 | 판도라 팔찌 사용하시는분... 7 | ........ | 2013/10/01 | 3,221 |
302978 | 임신·출산·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링크~ 2 | wow | 2013/10/01 | 643 |
302977 | 갑상선 유두암 이래요 13 | ㄴㄴ | 2013/10/01 | 5,522 |
302976 | 혹시 가보셨던 하우스웨딩 중에 좋았던 곳 있으세요? 5 | ^^ | 2013/10/01 | 1,797 |
302975 | 야채 다지는 기계 중에 스무디차퍼 괜찮나요? | ㅇㅇ | 2013/10/01 | 444 |
302974 | 토마토가 많은데... 어찌하오리까 7 | 이런 | 2013/10/01 | 1,612 |
302973 | 가락동 쌍용1차 13 | 고민 | 2013/10/01 | 5,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