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경찰 댓글 수사, 국정원 전체 달라붙었다”“
경찰수사권 독립? 검찰 압박·경찰 통제 정략적 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11일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 압박·경찰 통제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건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언론이 이것(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흘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내란음모 관련해서 국정원에 대해 일련의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만약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선 직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분석과정을 왜곡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도 외압을 행사했던 것은 수사권 독립이 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수사권 독립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전제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반적 범죄는 자치경찰이 수사, 중범죄에 대해서만 중앙경찰이 전국적 차원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국정원의 경찰 개입 관행이 상당히 뿌리가 깊다”며 “예산, 정보라인에 상당 정도 개입이 됐다는 게 댓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부분도 전부 가지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정부의 경찰조직 방침에 대해 “결국 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라며 “언론은 수사권 독립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경찰에 대한 청와대 통제를 강화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번 국정원 사건 공판과정에서 심리전담 3차장이 경찰수사 은폐과정을 지휘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 전체가 달라붙었다”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채동욱 혼외 자녀 문제가 터졌다. 이런 정도의 고급정보를 다룰 기관은 국정원뿐이다”라면서 “댓글 수사 나가지 말고, 내란음모 사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에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 “경찰 조직 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는 사탕발림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며 “경찰 조직 내부 반발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