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퐝당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13-09-10 12:42:28

문병호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국정원 기소사건 무죄 판결 많아…수사권 폐지해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10일 “국내 정보 기능을 이관, 수사권을 폐지해서 이관,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부터 검경 및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정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기소한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많이 나온다. 정보기관이 수사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원하는 목적의 기소를 하고 처벌하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가 가림막 증언을 했는데, 이석기 의원 집행할 때는 국정원 직원 얼굴 수십 명이 다 드러났다”라며, “국정원이 본인들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가림막을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이중적인 모습 보였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대해 문 의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 기관원 파견을 금지한다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부실한 ‘셀프 개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의원 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 법안을 제출될 예정이다.

☞ 2013-9-10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454 재산세...오늘까지인데 인터넷 납부 ..난리.ㅠ.ㅠ 카드 결제 .. 4 난리 2013/09/30 1,946
302453 휜다리교정병원 세란의원과 아이그레의원다녀보신분요 딸맘 2013/09/30 1,669
302452 캐나다인 남편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6 .. 2013/09/30 2,537
302451 쌍문 창동 상계등등 지역중에 신혼부부 살기 좋은 동네 알려주세요.. 6 알려주세요~.. 2013/09/30 1,698
302450 막돼먹은 영애씨에 나오는 영애 엄마 9 2013/09/30 3,313
302449 중고 사려고 하는데요. 아이폰 2013/09/30 364
302448 동창회서 들은 어이없는 얘기들 8 ... 2013/09/30 5,322
302447 "불륜男, 사건 후 연수원 동기 결혼식서 축가도 불러&.. 2 ... 2013/09/30 4,650
302446 초대 메뉴 좀 봐주세요.~~ 흠~~ 2013/09/30 582
302445 실버도우미 지원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혹시 2013/09/30 840
302444 조울이 심해지는걸 느껴요~~ 1 50살아줌마.. 2013/09/30 764
302443 임마담 집 가사도우미 인터뷰 했네요. 14 ㅇㅇ 2013/09/30 4,961
302442 마트에서 본 진상 남자 2 남편 교육 2013/09/30 1,179
302441 국가 공채 시험을 영어로... ... 2013/09/30 443
302440 매실 액기스 질문 2 궁금 2013/09/30 668
302439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샬랄라 2013/09/30 435
302438 스팀다리미 다림질 2013/09/30 386
302437 가슴수술 안 한 여자연옌 누구있나요? 22 .. 2013/09/30 13,384
302436 중학생봉사활동 안채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 2013/09/30 1,582
302435 朴대통령 ”국무위원, 비판 피한다고 문제해결 안돼” 8 세우실 2013/09/30 595
302434 퍼*에서나온 캡슐세제 어떤가요? 주부1단 2013/09/30 563
302433 cj에서 나온 캔에들은 알래스카연어 드셔보신분 8 연어캔 2013/09/30 1,865
302432 댓글다실때 예의는?? 3 어디에 2013/09/30 630
302431 몸통에 팔다리가 매달려있는 느낌 아세요? ... 2013/09/30 657
302430 동양종금 출금 아직 가능한가요? Bongji.. 2013/09/30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