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이들 밥 볼모’ 박원순 때리기…서울시민 ‘부글부글’
무턱대고 무상보육 약속, 관련법 처리도 안해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억원의 빚을 내 보육대란을 막았지만 새누리당의 '박원순 때리기'는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이 바닥 나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 나왔음에도 정부와 국회, 서울시는 예산 지원을 놓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대립해왔다.
결국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중단을 막아보겠다며 나서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6일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을 두고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박 시장에게 '대국민사과'와 '공개토론'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날 오후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과 지방자치에 대한 해법을 찾는 토론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쟁점화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소모적이고 원색적인 공방은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박 시장을 흠집 내려는 새누리당의 뻔한 의도로 읽혀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기고 있다.
◇ 무턱대고 '0~5세 무상보육' 약속…재원분담 기준 재정립 필요
문제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국회는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무상보육을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갑자기 늘어난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감당할 만한 재정 여력이 없는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단체장들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여달라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뉴스1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재정의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된 채 발이 묶이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이에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집권한 뒤 시행 6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국가단위의 복지사업을 놓고 지방정부와 불필요하게 갈등을 키워 지방자치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인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행정학과)는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 보다 20%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보육사업은 국가가 전국 공통의 보편적 기준을 정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무상보육과 유사한 다른 복지사업도 서울은 50%, 지방은 80% 국고보조를 받는다"며 "현재 국고보조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내년…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시급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는 빚을 내 넘어간다 해도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이같은 논란은 내년에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 확보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6948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추경을 전제로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1355억원을 투입해도 2353억원(시비 1570억, 구비 783억)이 모자라다.
서울시는 약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구가 부담해야 하는 783억원까지 껴안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부족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