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대통령 발언 화면 사용말라' 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통상임금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13-09-07 13:31: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47.html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2심까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며 폄하하고 재계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하자 노동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쪽은 “법정에서 법률적 쟁점만 주장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사용자) 쪽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는 노사 양쪽이 악수하는 사진도 변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판단해 빼달라고 했다. 하지만 변론은 원고 쪽 자유다. (우리는) 그냥 의견만 전한 것으로, 파워포인트 사용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의견이 그냥 일반인 의견이라는 사법주의 겸손?

정부가 사법부에 판결에 반발해서 판례변경을 요구하는데 참 겸손한 사법부. 아님 재계 편들기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시그널이든지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가분
    '13.9.7 1:36 PM (116.39.xxx.8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50.html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노동계 쪽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사법부 모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이런저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법정 모독이 될 수 있지만, 정치·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법적 논리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법정 모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 전에 법원이 특정 내용의 변론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법정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쟁점을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판장이 아닌, 단순히 재판을 준비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전에 변론 내용의 일부가 문제 있다고 보고 변론을 막으려 한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재판연구관들의 단순한 의견 표명 정도가 아니라 변론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부적절한 처사라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사전검열도 아니고 미리 변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211 도수코4 보세요? 전 얘가 너무 싫더라구요. 14 밉상 2013/09/09 3,902
297210 MB정부 '한식 세계화 전도사' 정부 보조금 허위 청구 드러나 1 샬랄라 2013/09/09 1,665
297209 세면타올 무슨 색 좋을까요? 7 바꾸려고 2013/09/09 1,745
297208 종합 비타민제 좀 추천해 주세요. 3 비실 2013/09/09 1,708
297207 느타리나 새송이로 탕수육만들수 있을까요? 5 궁금 2013/09/09 1,070
297206 삼성 라이온즈 팬들 박원순 욕하고 난리네요(펌) 7 ... 2013/09/09 1,670
297205 아베크롬비 걸스 싸게 파는 싸이트 좀.. 2 질문 2013/09/09 1,615
297204 주부님들~애들 야채 어떻게 먹이시나요?야채반찬 알려주세요! 8 야채 반찬 2013/09/09 2,278
297203 물려받은 교복의 이름 어떻게 제거하나요? 4 새겨진 2013/09/09 2,303
297202 강아지 미용 얼굴만 가능할까요? 6 산수국 2013/09/09 2,621
297201 제 친구가 외국으로 일을배우러 가게됬는데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5 고구마댁 2013/09/09 1,838
297200 sbs 다시보기 한달 회원권을 구입했는데요... 5 ^^;; 2013/09/09 1,413
297199 코코아님~ 오전에 핸폰질문 답변주신거 감사해요. (냉무) 1 핸폰 2013/09/09 992
297198 베이킹고수님~~급질!! 식빵 2차발효 중인데, 나가야 돼요ㅠㅠ 7 빵빵 2013/09/09 2,040
297197 을왕리가 나아요? 동막이 나아요? 2 여행 2013/09/09 1,910
297196 추석이 다가오네요. 선물 아이디어 공유해주세요 ~! 1 추석선물 2013/09/09 1,255
297195 피아노 악보 외우는 법-어떻게 해야 할까요?? 7 궁금 2013/09/09 4,739
297194 이상득 전 의원 만기출소…”국민에게 죄송하다” 2 세우실 2013/09/09 1,549
297193 자녀 대학 보내보신 분이요.. 선배님들 저좀 도와주세요. 13 에효 2013/09/09 2,710
297192 천수경 들으시는 분들 어느 스님걸로 들으시나요 4 증님 2013/09/09 2,597
297191 PDF파일을 워드파일로 변환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6 ..... 2013/09/09 2,469
297190 힐링/휴양 목적의 4일 정도 해외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7 연가 2013/09/09 1,904
297189 대전과학고는 입학하기 어렵나요? 7 주늠 2013/09/09 3,074
297188 법륜스님 즉문즉답 동영상 처음 봤어요 11 .. 2013/09/09 4,358
297187 혼주 메이크업 잘 하는 곳이요 1 아짐 2013/09/0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