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기 펑펑 쓰는 기업들, 서민에 부담 가중

부채 70조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13-09-06 18:44:13

환경연합 “전기 펑펑 쓰는 기업들, 서민에 부담 가중”

MB때 한전 부채 70조 늘어, 고스란히 국민 세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6일 “기업들이 서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해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도록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가정용은 1KW 당 200~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산업용은 90원으로 굉장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만 한전 부채가 70조 이상 늘었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전기료를 줄이면 재생산 에너지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며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공제 지원 등을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전기세를 많이 내도록 구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원전사고 위험 속에 계속 살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재생산 에너지를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경계했다.

 

양 처장은 고리원전 1호기 비상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 “고리원전 점검·수리 중 두 대의 비상발전기 중 하나도 수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편의상 나머지 비상발전기를 꺼놨다. 모두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18시간이나 지속된 것”이라고 당시 설명했다.

양 처장은 “지난 해 있었던 고리 원전 사고와 비슷하다. 비상발전기 하나가 고장 나면 원칙대로 나머지 하나는 작동돼야 한다”며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이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른 사고와 겹치면 문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양 처장은 ‘별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해명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이 해명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해명은 안일하다고 생각한다. 규제기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원칙대로 안 한 것에 대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재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처장은 사고 은폐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현행법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었다. 불구속 기소된 5명 중 4명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1심에서 1년 징역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고리원전 사고 은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 차장은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기보다, 싼 전기료를 유지하려면 원전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고, 원전 단가를 싸게 유지하려면 건설 기간·원전 점검 기간도 짧아야 하다 보니 안전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2013-9-6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70조
    '13.9.6 6:44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42

  • 2. 손안돼고 코푸는
    '13.9.6 6:47 PM (115.126.xxx.33)

    그러고보면....대기업프레임에 갇혀서...

    싸구려 재료에 온갖 화학첨가물, 지엠오 범벅 식품에
    맛들려 평생 끊지도 못하는데다...그 전기세까지 국민들이
    내주는 꼴이니...들마로는 온갖 재벌들 미화에...재벌 2세 3세에 환장하는 일까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797 하루에 청소기 몇번 돌리시나요? 6 이상해씨 2013/09/08 3,313
296796 스텐냄비를 까맣게 태웠는데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3 콜콜 2013/09/08 1,848
296795 라식수술하신분들 이야기말고 라섹하신분들요 8 라식 2013/09/08 3,124
296794 논산훈련소 5 의경 2013/09/08 4,052
296793 세입자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ㅠㅠ 33 나무0 2013/09/08 13,720
296792 지금 해투 재방송 보고있는데 7 나이 많은아.. 2013/09/08 3,374
296791 24개월 바닥에 드러눕는 아기 훈육법좀 알려주세요ㅠ.ㅠ 7 힘들다 2013/09/08 8,969
296790 박원순-새누리 무상보육 갈등의 전말과 진실 3 샬랄라 2013/09/08 1,481
296789 디오스냉장고 수납장 문의요(급) 2 . 2013/09/08 1,427
296788 sas가격 봐주세요. 3 현수기 2013/09/08 1,359
296787 화날때 아이 훈육방법 1 참는 방법 2013/09/08 1,495
296786 소셜 화장품 구입 후 사용하시는분? ㅁㄴㄱㅈ 2 .... 2013/09/08 1,526
296785 야후 속보 -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2 light7.. 2013/09/08 2,076
296784 82 왜 이래요? 18 ㅁㅁ 2013/09/08 4,300
296783 된장찌개에 소고기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3 먹고싶어요 2013/09/08 2,394
296782 벤즈 수출하려는데 아시는분 리플달아주세요. 1 금순맹 2013/09/08 1,755
296781 로버트다우니주니어 ,주드 로 둘다 1 2013/09/08 1,785
296780 눈빛이 맑은 눈은 어떤 눈인가요 13 50대 이상.. 2013/09/08 24,322
296779 멀티태스킹에 좋은 다이어리/플래너 추천 부탁드려요 (덜렁대는 성.. 123 2013/09/08 1,456
296778 에그펀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3 ㅁㅇ 2013/09/08 2,179
296777 살 찌는 이유 5 살찐엄마 2013/09/08 2,896
296776 어머니께서 카야니라는 회사에서 수백을 주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4 다단계라던데.. 2013/09/08 6,523
296775 싱크대 거름망과 배수구 주변 청소 어떻게 하세요? 15 최선의 방법.. 2013/09/08 9,794
296774 머리말리다가 갑자기 든 생각- 금뚝딱스토리 ㅋㅋ 4 금뚝딱 2013/09/08 2,617
296773 꽃들의전쟁 보시는분들 11 ㅇ ㅇ 2013/09/08 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