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 ‘검찰총장 사생활’ 보도? 합리적 의문
틈만나면 박원순 헐뜯기, 무상보육 ‘朴 공약’이었잖아
지금 모 신문에서는 채동욱 경찰청장의 혼외정사로 아이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니 뭐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채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얘긴즉슨 이런 것이다. 왜 하필이면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이석기 사건을 터뜨렸느냐. 이런 의문은 합리적인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간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마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라고 믿는다. 아 정말 이런 식의 수구들이 준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정공법으로 살아가는 느긋한 마음 가져야 할 것 같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당과 새누리당과의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데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는 듯하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총리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는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실 박원순 시장을 무찌를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박원순 헐뜯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무상보육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지금 지자체들 재원이 없다. 일반 지자체는 5대5로 정부가 5를 부담하면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식으로 돼 있다. 서울시만 정부가 2를 부담하고 지자체 즉 서울시가 8을 부담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도저히 예산 없으니 2000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물어뜯고 헐뜯기에 혈안이 돼 있다. 사실 지자체 재정상 그나마 서울이 좋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무상보육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더 올리는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지금 통과 못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무지무지하게 무서워하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거다. 큰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흔들기를 마다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무상 보육에 관한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다.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후보 시절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 지방재원이 모자라면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불유불급한 예산을 없애고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세금 더 거두면 못할게 뭐 있냐. 입 닥치라.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석기 사건을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다. 이석기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만큼은 인정할 거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식의 사건을 터뜨렸을까. 왜? 잘못하면 국정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석기 구석됐다. 국정원에서 더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본격적으로 재판에 갈 것이다. 이석기 사건은 이석기 사건이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이다. 다른 신문들은 이석기 일당들을 더 단죄하라는 식의 분위기를 몰고 있지만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한겨레, 경향신문은 이제야 말로 국정원 개혁의 눈을 돌릴 때라고 질타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오늘자 사설 <이제야말로 ‘국정원 개혁’으로 눈 돌릴 때다>를 소개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북 몰이'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정국을 이어가고 싶은 여당과 이를 끊어내고자 하는 야당의 충돌이다.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합창한 '종북 규탄'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데 따른 또 다른 갈등 구도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현역 의원의 내란 음모' 사태로 인한 후유증 해소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현실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9월 6일자 <경향> 사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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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9-6 서영석의 라디오비평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