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전혁 4억5천만원, 동아닷컴 3억 6천외 새누리당 의원 총16억 4천만원 전교조에 배상하라"

[훈훈한 소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0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등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 대해선 전교조 조합원 4천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에 대해선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조합원 8천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 가장 많은 배상을 판결한 이유에 대해선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

청계천 광장인가에서 콘서트 열였다 단 한명, 심지어 게스트 조차 안와서 판 깔아놓고 멘붕와서 담배만 피우던 그 분이죠?

[어 ? 몰랐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나요 ? 완전 서프라이즈 ㅋㅋㅋ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첫댓글분이 말한 그자가 맞네요. 당시 사람들이 놀리느라 조진혁이 아니라 조진 혁이라고..

완전 미치광이처럼 발광하던 놈인데 암튼 꼬소하네요.

[겨우]

1인당 10만원인데도 저 정도니...

그렇게 촐싹거리며 날뛰더니 이제 뭐 좀 깨달은 바가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오늘 그분은]

정말로 별명처럼 조진 혁이 되었어요 . 돈이라면 환장하는 분들인데 아주 시원하네요

[패랭이꽃]

사법부는 살아 있다.

[ㅋ]

정말 훈훈한 소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