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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이석기 사건 보듯, 국정원은 수사권 놔야

작성일 : 2013-09-03 11:07:59

표창원 “이석기 사건 보듯, 국정원은 수사권 놔야”

절대 보호돼야 할 ‘정보원’ 신원 또 공개돼…자승자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석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국정원은 수사권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2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정치적 이용 논란 피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 보러가기).

표 전 교수는 “첩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오해만 불러 오히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특히, 안보 방첩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역으로, 적발되면 문제지만 국익을 위해 불법도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하지만 수사는 철저한 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표 전 교수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정보 및 방첩활동에서 찾은 혐의에서 바로 수사로 이어지면 ‘독수독과’ 문제가 상존한다”고 녹취록의 위법 수집 논란을 지적했다.

또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집단 내 조력자’, 혹은 ‘정보원’의 신원이 공개되고야 말았잖냐”며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심리전단과 ‘좌익효수’처럼 악성 불법 댓글이나 달고 여론조작이나 하는 것이 국정원 역할이 아니다”며 “이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욱,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의 대응과 관련 표 전 교수는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구명운동보다, 법정투쟁으로 권리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앞의 평등’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됨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표방하고 있는 표 전 교수는 “법적책임과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의 경우, 녹취록 상의 발언 내용으로 판단컨대, 결코 국가 기밀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법을 만들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그가 처음부터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 목적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인 문제를 돌파한 뒤,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의도, 목적 등을 숨긴 채 국회로 ‘진출’했고, 위기에 몰리니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며 스스로의 이념과 사상, 신념을 부정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표 전 교수는 “여전히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행가능성’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IP : 115.126.xxx.3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대 보호돼야 할 ‘정보원’ 신원 또 공개돼
    '13.9.3 11:08 A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881

  • 2. 말이 되야지
    '13.9.3 11:08 AM (14.52.xxx.82)

    "죽여버릴거야"
    시도때도 없이 입에 올리는 사람들 모조리
    "살인교사혐의"로 체포해야겄다.

    말만 있을 뿐 아무 행동도 없는데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행위
    70년대엔 수두룩했었지

    박정희가 종신토록 말도 안되는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고
    서울대법대 최종길교수살해, 장준하 살해, 데모하는 대학생 8명 사형(인혁당),
    김대중 대통령 살해시도끝에 실패

    부자감세, 즐푸세 포기, 복지국가할께 -> 돈없어 안되겠어 하는척만 할래

    투표할 때마다 불리하면 얼굴이 칼 살짝 긋게하고 가련함으로 표뜯고
    투표할 때마다 붕대감고 또 끔찍한 가련한 연기로

  • 3. 표교수님
    '13.9.3 11:15 AM (112.214.xxx.247)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난리지만 이젠 재판결과보고
    욕할려구요.
    지금 중요한건 국정원정치개입사건...

  • 4. 페더랄
    '13.9.3 11:29 AM (162.224.xxx.241)

    논문표절에 이석기사건이 테러일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그새끼네요. 꼴배기싫어라.

  • 5. 구구절절
    '13.9.3 11:31 AM (203.247.xxx.210)

    옳은 말씀

  • 6. ㅎㅎㅎ
    '13.9.3 11:36 AM (220.70.xxx.122)

    논문표절한 사람이라죠
    변희재씨랑 맞주앉아 방송하는 쓸개코가 없는 사람이라죠

  • 7. ㅎㅎㅎ
    '13.9.3 11:36 AM (220.70.xxx.122)

    쓸개코가 아니라,,,,,쓸개 ㅎㅎㅎ

  • 8. ㅎㅎㅎ
    '13.9.3 11:36 AM (220.70.xxx.122)

    문재인 임수경은 표결 기권했다지요

  • 9. ㅎㅎㅎ
    '13.9.3 11:36 AM (220.70.xxx.122)

    문재인 임수경은 같은 그룹였네요

  • 10. ㅎㅎㅎ
    '13.9.3 11:37 AM (220.70.xxx.122)

    문재인은 정치감각이 저리도 없으니,,,,,,,친노들한테 팽! 당하겠어요 유시민처럼 ㅎㅎ

  • 11. ㅎㅎㅎ
    '13.9.3 11:38 AM (220.70.xxx.122)

    문재인이 실수연발이죵
    놈현이 흉내냈다,,,,,,,,,사초실종사건 발각되공

  • 12. 벌레가 많이 붙어서 그런지..
    '13.9.3 11:41 AM (211.112.xxx.42)

    밖에서 보면 댓글도 많고 상대적으로 조횟수도 높아졌네요.ㅎㅎ

  • 13. 이런사람이
    '13.9.3 11:41 AM (220.70.xxx.122)

    말이 되야지'13.9.3 11:08 AM (14.52.xxx.82) "죽여버릴거야"
    시도때도 없이 입에 올리는 사람들 모조리
    "살인교사혐의"로 체포해야겄다.

    말만 있을 뿐 아무 행동도 없는데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행위
    박정희가 종신토록 말도 안되는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고
    서울대법대 최종길교수살해, 장준하 살해, 데모하는 대학생 8명 사형(인혁당),
    김대중 대통령 살해시도끝에 실패

    부자감세, 즐푸세 포기, 복지국가할께 -> 돈없어 안되겠어 하는척만 할래

    투표할 때마다 불리하면 얼굴이 칼 살짝 긋게하고 가련함으로 표뜯고
    투표할 때마다 붕대감고 또 끔찍한 가련한 연기로
    70년대엔 수두룩했었지
    --------------------------

    이석기랑 닮은꼴이네
    지금은 70,80이 아니란다
    꾸에서 어서 깨어나시요
    오늘은 2013,9.3일 김일성도주고 김정일이도 죽은지 오래됐단다 어서 깨몽!

  • 14. 페더랄
    '13.9.3 11:44 AM (162.224.xxx.241)

    사건전개가 이쯤되면 대충 어찌된 일인지 감이와야 할텐데 입만 열었다하면 음모라네요. 니 인생이 음모다 답답아!

  • 15. .,
    '13.9.3 11:58 AM (14.38.xxx.58)

    국정충 들이 이와중에도 꼴값들을 떠네요. 내가낸 세금으로 저런것들 밥 처멕이고 있으니. 원

  • 16. 입만 열면
    '13.9.3 12:12 PM (1.242.xxx.18)

    음모가 아니라 사실 친일.유신.전대갈 일당들 구린건 사실 맞잖아요?
    그러니 콩을 콩이라 해도 의심 받는거 백번 이해가 감...

  • 17. 패더랄....
    '13.9.3 12:17 PM (175.249.xxx.117)

    저 시키....국충원인가 보네...ㅎㅎㅎ

  • 18. 페더랄
    '13.9.3 12:19 PM (162.224.xxx.241)

    14.38// 니가 낸 세금으로 내가 득볼일 전혀 없으니 신경끄시죠?

  • 19. 페더랄
    '13.9.3 12:24 PM (162.224.xxx.241)

    내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같은 쓰레기들을 먹여살리는게 걱정이지. 당신은 걱정할것 없어.

  • 20. ss
    '13.9.3 12:30 PM (110.70.xxx.244)

    표창원은 진중권이 부러웠나.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리 열심이지?
    야당쪽의 멘토?
    생업까지 뿌리치고 순수하게 블로그질이 하고 싶어서? 현실감각 제로인가? 아무래도 순수하게 보이질 않아. 몇년 더 지켜보자.

  • 21. ***
    '13.9.3 1:37 PM (1.217.xxx.252)

    이해하기 쉽게 잘 쓰네요
    깔끔해요

  • 22. 야시
    '13.9.3 2:21 PM (211.36.xxx.6)

    구구절절 속 시원하게 잘쓰셨네요
    물고늘어지는 댓글 정말 찌질해보입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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