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호박덩쿨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13-08-29 16:01:27
IP : 61.102.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93570 | 감기에 순대국밥 좋은가요? 6 | ㄱㄴㄷ | 2013/08/29 | 10,523 |
| 293569 | 너무자주 다래끼가나요T.T 10 | 자주 | 2013/08/29 | 5,897 |
| 293568 | 저는 김정은하고 중,고 동창이에요. 24 | z | 2013/08/29 | 21,723 |
| 293567 | 친구면 시시콜콜한 카톡 다 받아줘야하나요 6 | 골치야 | 2013/08/29 | 3,150 |
| 293566 | 신발끈 안풀어지게 하는 보조도구 없을까요? 6 | 질문녀 | 2013/08/29 | 1,746 |
| 293565 | 전에 예약한 호텔비보다 지금이 더 싸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는게.. 2 | blueey.. | 2013/08/29 | 1,799 |
| 293564 | 요번 추석에 시댁에 뭐 사가실거에요?? 4 | ***** | 2013/08/29 | 1,776 |
| 293563 | 미술학원 글루건 사용 4 | ㅠㅠ | 2013/08/29 | 1,904 |
| 293562 | 국정원과 후쿠시마의 인연 4 | 정원이 | 2013/08/29 | 1,485 |
| 293561 | 사회생활하시는 분들 조언구합니다 9 | ..... | 2013/08/29 | 2,904 |
| 293560 | 어떤 선물을...? 3 | 익명 | 2013/08/29 | 1,550 |
| 293559 | 1학년 학부모 모임 때 의상 8 | .... | 2013/08/29 | 4,252 |
| 293558 | 고학년 어머님들 애들 친구 일주일에 몇번씩 오나요 1 | 초등 | 2013/08/29 | 1,486 |
| 293557 | 베개 어떤거 쓰시나요? 5 | +_+ | 2013/08/29 | 2,622 |
| 293556 | 죽고싶은데 죽기두려워요.. 21 | 익명으로.... | 2013/08/29 | 6,295 |
| 293555 |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움은 많이 받았으나.. 8 | code | 2013/08/29 | 2,715 |
| 293554 | 남양유업, 영업이익 76%↓ 매출액도 500억↓ 18 | 손전등 | 2013/08/29 | 4,284 |
| 293553 | 학교에서 음악회를 2개 다녀오라고 하는데 7 | 중1맘 | 2013/08/29 | 1,686 |
| 293552 | 턱이 짧고 둥근얼굴 7 | ,,, | 2013/08/29 | 5,798 |
| 293551 | 잡곡 상한건지 어떤건지 몰라서요. 1 | 잡곡 | 2013/08/29 | 1,564 |
| 293550 | 뒷골당기고 기운이 없어요 1 | 콩 | 2013/08/29 | 1,771 |
| 293549 | 밤이랑 비슷하게 생긴 열매 뭔가요? 13 | 84 | 2013/08/29 | 4,265 |
| 293548 | 김정일 사망은 몰라. 간첩은 안잡아넣어. 첩보는 놓쳐 3 | 참맛 | 2013/08/29 | 1,429 |
| 293547 | 과외 시간 맘에 안들면 말 안하는 학생 어찌해야할까요 3 | 힘듬 | 2013/08/29 | 1,958 |
| 293546 | 추석에 파리 가려는데 민박vs호텔 어떤게 나을까요? 10 | 혼자 | 2013/08/29 |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