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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

나나 조회수 : 3,629
작성일 : 2013-08-24 15:25:00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08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2세)을 성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otor0110@newsis.com
IP : 125.183.xxx.13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3.8.24 3:34 PM (114.200.xxx.2)

    미국같으면 50년은 때렸을듯.
    우리나라 법이 도대체 왜 이래?

  • 2. 헐~~~
    '13.8.24 3:39 PM (223.62.xxx.90)

    3년6개월???개만도 못한놈을... 한아이의 삶을 평생 상처와고통으로 살아가게만든 놈을... 세상 왜이래???

  • 3. ,,,
    '13.8.24 3:40 PM (119.71.xxx.179)

    36년동안 노동교화형에 처하면 좋을듯

  • 4.
    '13.8.24 3:47 PM (59.86.xxx.201)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런 시키 사형해야되요

  • 5. .....
    '13.8.24 3:50 PM (182.208.xxx.100)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그,,딸이,,,위험 한건,,,,,모르나 봐요,,,재판부가,,

  • 6. 세상에
    '13.8.24 3:52 PM (112.214.xxx.247)

    자기딸이면 더 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더 울어야 하는지.
    관대할려면 남자들 교육을 단디 시키던지.
    3년6개월이라니...

  • 7. ㅜㅜ
    '13.8.24 3:52 PM (125.183.xxx.132)

    아빠가 나와도 딸은 아직 미성년자 그동안도 상처도 못추스리고 불안에 떨며 불안에 떠는 성장기를 보내다 제대로 살아갈수 있을까요? 뭔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는지 ㅜㅜ

  • 8. 네?
    '13.8.24 3:59 PM (211.234.xxx.228)

    30년이 아니고 3년??
    판사는 어떤의식을 갖고있는 사람인지모르겠네,,나라전체가 상식이 실종되었어요
    근친상간이 3년정도라니.

  • 9. 아이고
    '13.8.24 4:00 PM (121.147.xxx.151)

    판사가 누군지

    기가막힌 세상이네요.

  • 10. 우리나라가
    '13.8.24 4:04 PM (125.178.xxx.133)

    인도보다 나은게 뭐가있나 싶네요.
    그 판사 면상이 보고싶네요.
    설마 딸가진 부모는 아닐테고
    뭐..? 성범죄 전력이 없어..?
    그럼 살인도 전력이 없으면 솜방망이겠네...
    정말이지 한국에서 안 살고 싶네요.

  • 11. 미쳤나봐요
    '13.8.24 4:07 PM (122.36.xxx.73)

    진짜 이런나라에선 안살고싶다...김도형판사 미친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판례를 봐서도 이건 아니죠 ㅠ.ㅠ

  • 12. ㅇㅇㅇ
    '13.8.24 4:09 PM (114.200.xxx.2)

    우리나라는 사람 죽이고도 초범이라고 10년~15년 때리잖아요. 그리고 반성하면 10년때리고
    미국같으면 사람죽이면 100년 때리고 반성하면 깎아서 80년 때리던데
    우리나라 법조인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13. 거지
    '13.8.24 4:18 PM (1.230.xxx.41)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판결 내린 판사들 데려다 국민재판 열어서 다음해 임용여부 결정했음 좋겠어요

  • 14. 세상에.
    '13.8.24 4:58 PM (125.187.xxx.82)

    저런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3년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다 미친 세상같아요.

  • 15. 감옥이
    '13.8.24 5:38 PM (180.69.xxx.190)

    쫍은가... 판결마다 저 따위인지...

  • 16. ......
    '13.8.24 7:50 PM (211.215.xxx.228)

    법 공부 안했어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겠네요

    저 아빠라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보다는 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 17. 미친 놈들
    '13.8.24 9:38 PM (221.148.xxx.109)

    욕나오네요.
    저런 인간도 아닌 개쓰레기에게 고작 3년?
    감옥 나오면 딸은 어쩌라고?

    저런 구형 내린 판사 놈도 다 해직시켜서
    성기 자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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