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업용 전기 요금 올린다.-전체 전기량의 55퍼센트를 쓰는군요.

이기대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13-08-24 10:00:20
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주택용보다 더 높게 가져갈 방침이다. 당정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 논란이 일면서 산업용 요금 개편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23일 "요금 인상율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분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당연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축소와 시행이 유보돼 있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에 정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내용은 빠져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만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수정된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며 '제2의 증세 파동'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전기 요금 개편안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전기요금까지 부자본색"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부문별로 들여 보다 보니 국민들에게 영향이 더 큰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편방향에 대해 먼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전체 전기요금의 조정률과 주택용, 일반용 등 각각의 용도별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오는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피크 시간대별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5시사이의 요율을 강화하고, 반면에 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시간대의 요율은 낮추는 형태다. 가격신호를 통해 산업체들의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기판매량은 4665억9300만㎾h로 산업용 전기(2581억200만㎾h)가 전체의 55.3%를 차지한다. 주택용(831억400만㎾h)은 전체 판매량의 17.8%에 그쳤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마단가의 약 8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평균 판매단가 대비 용도별 판매단가의 상대비율을 계산하면 주택용 전기(124.8%)와 산업용 전기(93.7%)의 격차는 더 벌진다.

다만 최근 들어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용 전기의 인상률을 주택용보다 더 높게 책정하면서 원가보상률에서는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9.4%, 주택용은 85.4%다. 1000원을 들여 전기를 생산해 산업체에게는 894원에, 일반 가정에는 854원에 판매했다는 의미다. 이런 차이는 산업체에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고압으로 송전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보다 생산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IP : 183.10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24 10:12 AM (211.211.xxx.36)

    눈속임수 인상률 이라 여론놀이 또시작이네 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353 들장미소녀 제니 아세요? 29 캔디글보니 .. 2013/08/25 8,278
291352 해독주스 몇분 삶는게 좋을까요 1 똥배쟁이 2013/08/25 3,150
291351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은 소속이 어딘가요 7 ... 2013/08/25 2,467
291350 결혼식,돐 5 궁금 2013/08/25 1,322
291349 외신번역]국회 청문회는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의 음모극, 외신보.. 1 레인보우 2013/08/25 1,218
291348 이미지의 감옥... 갱스브르 2013/08/25 1,103
291347 본인에게 잘 안어울려도 입고 싶은 옷 사세요? 5 고민중 2013/08/25 1,781
291346 용선생 시끌벅적 책 어떤가요? 5 ㅇㅇ 2013/08/25 1,115
291345 집에서 커트 해보려는데 가위 어떤게 좋은가요? 8 커트 2013/08/25 3,833
291344 어떤말이................ 2 ^^ 2013/08/25 1,013
291343 금나와라 뚝딱... 아악!!!!!!!!!!!!!!!!!!!!!!.. 6 .. 2013/08/25 4,811
291342 콩국에 찹쌀 튀김 먹어보고 싶어요 6 2013/08/25 1,921
291341 도마 괜찮은거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3/08/25 2,269
291340 저 밑에 강릉에 바가지 그글을 저는 2013/08/25 1,356
291339 남자보는법 13 싱글 2013/08/25 4,923
291338 요즘 돌잔치가 역겨운 이유 111 ㅇㅇ 2013/08/25 27,880
291337 오늘 출발드림팀에 나왔던 김지운 1 수영 2013/08/25 1,493
291336 세면대 막힌거 어떻게 뚫을까요? 11 ㄱㄴㄷ 2013/08/25 3,130
291335 흰색구두 별로 일까요? 1 고민중 2013/08/25 1,060
291334 시덥잖은 직장일수록 분위기 구린거 아닌가요 8 양파깍이 2013/08/25 2,990
291333 경기초등학교 부근 학부모 모임 5 카페 2013/08/25 3,150
291332 제주신라호텔 11 노세노세 2013/08/25 6,242
291331 cf에 나오는 세트장 집들은 너무 예쁘네요 2 .... 2013/08/25 1,301
291330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한 말씀만 해주고 가세여.. 75 이제 둘이고.. 2013/08/25 18,215
291329 이혼결심 했어요. 8 .. 2013/08/25 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