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수정 제안’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상 야당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7일 팟캐스트 ‘이슈털어주는 남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윤 전 장관은 “과거에도 야당쪽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대개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이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며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격이 달라 마주 않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관행을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그러나 지금은 127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단독회담을 제안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당 대표도 3자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가 5자 회담으로 수정했다”며 “이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온당치 않은 일이고 실질적으로도 야당 대표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만 통치기구가 아니다, 국회는 개개인이 통치기구”라며 “김 대표는 127명의 통치기구가 속한 제1 야당의 대표이다, 국민의 대표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표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사초 실종 국기 흔드는 일’ 발언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옳은 지적이다”면서도 “그런데 국가 기밀 문서가 없는 것만이 국기를 흔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전 장관은 “만약에 국정원에 선거개입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도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며 “또 새누리당이 선거 때 비밀 기록을 미리 보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만약에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기록이 없어진 것만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똑같은 잣대로 그쪽도 얘기를 했어야지”라며 “박 대통령이 평소 그렇게 강조하는 원칙에도 안맞는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원칙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칙이 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냐”며 “다른 국기를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