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3784 |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7 | 어휴 | 2013/08/04 | 2,026 |
283783 | 봉감독님이 잘못했군요. 39 | 샬랄라 | 2013/08/04 | 16,243 |
283782 | 디올 레이디 백 왜케 비싼거죠? ㅠㅠ 8 | 갖고싶다♥ | 2013/08/04 | 14,146 |
283781 | 고려대 또 성추문..'여학생 성추행' 교수 징계 논의 9 | 난리로군 | 2013/08/04 | 1,923 |
283780 | 이유비랑 이경실딸이요 21 | .. | 2013/08/04 | 17,128 |
283779 | 금감원이 너무 연봉이 적다고 5 | ... | 2013/08/04 | 17,038 |
283778 |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바다(배탈수 있는곳)? 3 | ,,, | 2013/08/04 | 1,540 |
283777 | 복숭아잼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1 | 복숭아 | 2013/08/04 | 1,820 |
283776 | 옥수수를 30분 이상 삶아야 하나요? 6 | 멘붕 | 2013/08/04 | 2,757 |
283775 | 12월에 제주도 여행가면 많이 추울까요? 7 | 듈째딸 | 2013/08/04 | 5,001 |
283774 | 쓰나미에 떠내려간 배(船)가 동해에서 발견되다. 3 | .. | 2013/08/04 | 2,658 |
283773 | 도덕적,윤리적.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2 | 중학교 아이.. | 2013/08/04 | 1,356 |
283772 | 헤나 염색해보려고 하는데요. 3 | ^^ | 2013/08/04 | 2,008 |
283771 | 정찬성 대 조제 알도 ufc 페더급 결승전 시작했어요 5 | 코리안좀비 | 2013/08/04 | 1,363 |
283770 | 너무 더워요 ㅠㅠ 2 | 더워요 | 2013/08/04 | 1,523 |
283769 | 임산부 설국열차 안되겠죠..?? 20 | ㅇㅇㅇ | 2013/08/04 | 2,331 |
283768 | 더운데 뭐해드세요? 6 | ... | 2013/08/04 | 1,688 |
283767 | 경주 사시는 분~ 9 | 경주여행 | 2013/08/04 | 1,569 |
283766 | 새송이버섯 하얀곰팡이 방지법 2 | 송이좋아 | 2013/08/04 | 8,285 |
283765 | sm5 520v 98 7 | 에셈 | 2013/08/04 | 1,471 |
283764 |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광고네 어쩌네 하시는분들 넘넘 불쾌해요..... 12 | 아무리 생각.. | 2013/08/04 | 1,426 |
283763 | 설국열차 맘에 안들어요. 51 | -- | 2013/08/04 | 5,577 |
283762 | 박원순시장 인사가 왜이러나요? 7 | ... | 2013/08/04 | 2,487 |
283761 | 자기주도 학습지도사선생님 고1딸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5 | 자기주도학습.. | 2013/08/04 | 1,973 |
283760 | 부정선거?, 지들은 안그랬나 6 | 뭔개소리 | 2013/08/04 |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