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9824 | 헤어제품쓰면 바닥이미끄 1 | 점순이 | 2013/08/26 | 770 |
289823 | 코스트코에 코렐밥공기 가격 혹시 보신분? 6 | 밥그릇 | 2013/08/26 | 3,277 |
289822 | 위염같은 초등 고학년 아이.. 무슨 처방을 해야.. 8 | 속상 | 2013/08/26 | 1,261 |
289821 | 한식실기 시험 준비물 있나요? 2 | 한식 | 2013/08/26 | 1,184 |
289820 | 돈 부탁, 친정엄마가 거절할거 알면서도... 3 | 알면서도.... | 2013/08/26 | 2,212 |
289819 | 와이파이가 갑자기 안되요. 3 | sk꺼 | 2013/08/26 | 3,122 |
289818 | 못난이주위보요 6 | 부부 | 2013/08/26 | 2,157 |
289817 | 수영을 시작하니 걸신들린 사람처럼 됬어요 17 | 어쩌나 | 2013/08/26 | 5,635 |
289816 | 친구 만나면 뭐하세요? 3 | 마귀할멈 | 2013/08/26 | 2,142 |
289815 | 언제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고 느껴지시나요 47 | 슬프다 | 2013/08/26 | 4,770 |
289814 | 8살 아이 시력이 0.4 라는데 안경 안써도 될까요? 17 | 마눌 | 2013/08/26 | 9,108 |
289813 | 학원비 결제...수련회 2 | 궁금 | 2013/08/26 | 1,029 |
289812 | 코수술한지 3년, 재수술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35 | 은서 | 2013/08/26 | 6,316 |
289811 | 예전 주택은행 통장 1 | zzz | 2013/08/26 | 1,453 |
289810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2 | ... | 2013/08/26 | 2,278 |
289809 | 39살 남동생의 24살 여자친구. 10 | 아휴 | 2013/08/26 | 5,100 |
289808 | 딸아이가 드디어... 20 | 중1 | 2013/08/26 | 4,074 |
289807 | 파는 김치 다 조미료 넣나요? 15 | 청정 | 2013/08/26 | 4,257 |
289806 | 추석열차표예매 스맛폰으로 되나요? 7 | 새벽 | 2013/08/26 | 989 |
289805 | 일산에서 위.대장수면내시경 할만한곳 추천부탁드려요. 5 | 일산 | 2013/08/26 | 1,582 |
289804 | 교사, "종북세력" 때려잡는건 폭력 아냐 4 | 호박덩쿨 | 2013/08/26 | 1,304 |
289803 | 마닐라 여행 8 | 필리핀 | 2013/08/26 | 1,397 |
289802 | 식탁의자 리폼해보신분 좀 가르쳐주세요~ 5 | 의자리폼 | 2013/08/26 | 2,684 |
289801 | 5년된 아파트 33평 vs 11년된 아파트 39평... 13 | mamas | 2013/08/26 | 4,662 |
289800 | 냉동시킨 나물류요..이거 해동 및 조리..어떻게 해야해요 ㅠ.ㅠ.. 2 | 레몬머랭파이.. | 2013/08/26 | 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