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리트윗 벌금1500만원
seoul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3-08-01 18:51:50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 하는 허위글을 트위 터에 게재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 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 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 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 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 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 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 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 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 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 731800051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 6:56 PM (119.71.xxx.179)잘된일이네요 ㅋ. 맹수#이라는 여자 트윗 리트윗한 사람들 꽤 많을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8828 | 정작 클린코튼향 섬유유연제가 없네요 | yumyum.. | 2013/08/23 | 2,066 |
288827 | 미국 사립초 올렸었는데요 2 | 크리스챤 | 2013/08/23 | 1,297 |
288826 | 국민티비에 강신주 박사님 나오시네요 3 | 그림 | 2013/08/23 | 1,323 |
288825 | 참깨라면 원래 이렇게비싼가요?? 11 | 헉! | 2013/08/23 | 3,094 |
288824 | 애견인 여러분께 질문이요~~ 5 | 단팥빵 | 2013/08/23 | 1,089 |
288823 | 나이가 한참 어린 형님이 있으신분 5 | 나두참 | 2013/08/23 | 2,659 |
288822 | 허걱 약국에서 준 스테로이드먹고 위에 구멍날 지경이라니... | 스테로이드 | 2013/08/23 | 1,138 |
288821 | 생깻잎절임 유통기한이? 1 | 깻잎 | 2013/08/23 | 3,981 |
288820 | 강신주 교수님 나옵니다....고고 18 | 고고 | 2013/08/23 | 2,447 |
288819 | 어릴때부터 꾸준히 태권도 한 아이들 키는 어떤가요? 9 | 태권소년 | 2013/08/23 | 4,467 |
288818 | 처진 볼살 vs 꺼진 볼살 5 | 볼살 | 2013/08/23 | 2,441 |
288817 | 고1 국어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 부탁해요 | 2013/08/23 | 1,873 |
288816 | 보시라이가 숙청된 건가요? | 그냥 궁금 | 2013/08/23 | 986 |
288815 | 속상해요.. 5 | 꼬였다 | 2013/08/23 | 1,115 |
288814 | 울금이랑 강황이랑 같은건가요? 2 | 스노피 | 2013/08/23 | 2,307 |
288813 | 도넛모양 아페토 방석 쓰시는 분 강아지가 좋아하나요 9 | 애견 | 2013/08/23 | 1,777 |
288812 | 수지 넘 예쁘네요 10 | 소나기 | 2013/08/23 | 2,397 |
288811 | 정홍원 또 "日수산물 '괴담' 차단하라" 11 | 샬랄라 | 2013/08/23 | 1,392 |
288810 | 레고에 미친 아들..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41 | 레고레고 | 2013/08/23 | 8,303 |
288809 | 농협 인뱅사이트 지금 안되는거 맞나요? 2 | dd | 2013/08/23 | 496 |
288808 | 오늘아침 KBS 사람을 찾습니다 에 2 | 늦더위 | 2013/08/23 | 1,526 |
288807 | 단기간 공부할수 있는 TOFEL 온라인 학습 추천해주세요 1 | .... | 2013/08/23 | 627 |
288806 | 신발에 껌... | 갱스브르 | 2013/08/23 | 885 |
288805 | 아이오페 4 | 2013/08/23 | 1,081 | |
288804 | 박정희 총맞는것도 게임으로 만들어야하나? 23 | ,,, | 2013/08/23 |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