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리트윗 벌금1500만원
seoul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3-08-01 18:51:50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 하는 허위글을 트위 터에 게재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 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 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 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 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 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 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 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 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 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 731800051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 6:56 PM (119.71.xxx.179)잘된일이네요 ㅋ. 맹수#이라는 여자 트윗 리트윗한 사람들 꽤 많을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9005 | 산발한 채로 쓰레빠 신고 첫사랑과 만났어요. 45 | 아흑 | 2013/08/24 | 17,580 |
289004 | 중환자실 가면 환자는 화장실 절대 못쓰나요? 15 | ..... | 2013/08/24 | 6,994 |
289003 | 아쿠아슈즈가 어떻게 다른가요? 3 | .. | 2013/08/24 | 1,457 |
289002 | 이보영이 입은 하얀 민소매티셔츠 브랜드 아는분 계시나요? | 궁금해요 | 2013/08/24 | 1,146 |
289001 | 화 다스리는 법좀 알려주세요 18 | 정신이몽롱하.. | 2013/08/24 | 4,060 |
289000 | 속초여행. 여행기간중 하루 비온다는.. 이럴땐? | .. | 2013/08/24 | 609 |
288999 | 그랑블루 리마스터링 감독편 보신 분 있으세요? 2 | /// | 2013/08/24 | 851 |
288998 | 스마트폰으로 1 | 이거 넘 싫.. | 2013/08/24 | 581 |
288997 | 꽃보다 할배를 보니 이순재와 신구의 영어가 상당하네요 6 | 감탄 | 2013/08/24 | 17,260 |
288996 | 오래 된 아파트에 살아요.. 5 | 지겨워! | 2013/08/24 | 3,073 |
288995 | 풍년압력밥솥에 8 | 도와주세요~.. | 2013/08/24 | 2,547 |
288994 | 데미지... 15 | 갱스브르 | 2013/08/24 | 3,758 |
288993 | 발사이즈 290 운동화 어디 파나요 5 | 290 | 2013/08/24 | 2,213 |
288992 | 이효리 에구 41 | ᆞᆞ | 2013/08/24 | 19,282 |
288991 | 지금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이효리 나오는데.... 15 | ........ | 2013/08/24 | 14,054 |
288990 | 수퍼스타K5 2 | 오늘은정말 | 2013/08/24 | 2,324 |
288989 | 슈스케 너무 재미없어졌네요 3 | .. | 2013/08/24 | 2,061 |
288988 | 남편 칫솔이 너무 금방 벌어져요 5 | 칫솔 | 2013/08/24 | 2,374 |
288987 | 후쿠시마... 일본이 드디어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네요. 17 | 어휴 | 2013/08/24 | 5,932 |
288986 | 한국사람들 툭툭치고 다니는건 사실 13 | 솔직히 | 2013/08/24 | 2,267 |
288985 | 섹스리스로 산지 7년...먹먹하네요 59 | 익명 | 2013/08/24 | 29,237 |
288984 | 설악산(속초)와 용평 중에서 아이들 데리고 갈 여행지로 어디가 .. 2 | 부탁 | 2013/08/24 | 926 |
288983 | '서비스직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상종을 마라!!' 15 | ㅇㅇ | 2013/08/24 | 4,427 |
288982 | 제주카 렌트 이 가격이 정상인가요?? 3 | ㄷㅈㄷ | 2013/08/24 | 2,115 |
288981 | 넥서스7 쓰시는 분 계세요? 5 | 혹시 | 2013/08/24 | 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