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고통 가중시키는 세제개편 안 된다

ㅍㅍ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3-07-31 13:58:1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뼈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을 최대 4분의 1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어제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를 통해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혜택이 일률적으로 감면이나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은 더 큽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검토는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를 늘리겠다면, 해답은 부자감세 철회와 종교인 과세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만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서민의 지갑을 터는 세제개편으로는 결코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91
IP : 115.126.xxx.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7228 운동중 물마시는것 8 잘아시는분 2013/08/19 2,571
    287227 운동할때 뚜둑 소리, 무시 하세요? 1 ... 2013/08/19 1,366
    287226 요가 해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 5 요가 2013/08/19 2,297
    287225 불안감이 너무 큰 남편... 어떡해야 하나요... 7 지치네요 2013/08/19 2,791
    287224 귓바퀴 자세히 보세요 6 국정원 2013/08/19 2,775
    287223 호텔 추천좀 해주세요..마구마구.. 10 쉬고싶다 2013/08/19 1,755
    287222 가족인 남편과의 잠자리 9 ... 2013/08/19 7,057
    287221 쇼핑몰 모델들 뽀샵좀 작작했음 좋겠어요 2 ... 2013/08/19 2,150
    287220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안사는 이유가 뭘까요? 49 asaasa.. 2013/08/19 14,342
    287219 친한 이웃간에 어디까지 공개 하나요? 7 별게 고민 2013/08/19 2,128
    287218 유리병 편지... 갱스브르 2013/08/19 382
    287217 드라마 불꽃 1회 보는데요.. 9 와인 2013/08/19 2,925
    287216 제대로된 비판의식기르려면.. 7 티라미슈 2013/08/19 731
    287215 법 아시는분 조언 좀 해주세요 2 속타는 엄마.. 2013/08/19 549
    287214 앞집에서 짜장면 그릇을 저희집앞에 널부러놨어요 2 앞집시러 2013/08/19 1,395
    287213 생중계 - 국조특위 속개, 새누리당 오늘 세번째 퇴장 1 lowsim.. 2013/08/19 740
    287212 김하영의 변모 11 댓글녀 2013/08/19 3,493
    287211 이혼한 가정의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는것 61 Aquaaa.. 2013/08/19 19,881
    287210 성재 2 황금제국 2013/08/19 1,192
    287209 일베 시간당 방문자 숫자가 38만명... 17 폭발적성장 2013/08/19 2,957
    287208 자꾸 접촉사고 내는 남편 17 아아 2013/08/19 3,110
    287207 더운날 김밥이 쉬지 않을려면요? 11 김밥 2013/08/19 2,707
    287206 가요무대 원래 이렇게 출연진 쩌나요 7 ㄷㄷ 2013/08/19 3,087
    287205 같은사람맞나? 1 。。 2013/08/19 962
    287204 정리도 중독성 있네요. 12 정리홀릭~ 2013/08/19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