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수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작성일 : 2013-07-25 18:55:04

여수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보기관‧검‧경 권력시녀 되풀이, 반민주상황

 

 

전남 여수시의회가 25일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는 이날 국가정보원 사태 진상규명 촉구 시국선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요구했다.

NLL논란에 대해 의회는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탄했다.

의회는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시국선언문 전문.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정보원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 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우리 여수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여수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

2013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18

IP : 115.126.xxx.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0500 다른 가족과 같이.... 2 캠핑 2013/07/25 754
    280499 너희를 경멸한다./시사인 8 시사인 이종.. 2013/07/25 2,044
    280498 한글 원고지에 글 붙여넣는 법좀 가르쳐주세요. 1 원고지 2013/07/25 1,155
    280497 남편 문자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8 궁금이 2013/07/25 2,160
    280496 자기 아이 공부잘한다는 그런 책들이요... 5 ........ 2013/07/25 1,693
    280495 어떤 문제집 사셨나요ᆢ 3 초4 2013/07/25 898
    280494 동네친구 바글바글한 강남 아파트 있을까요? 5 mm 2013/07/25 2,755
    280493 시어머니 노릇 안 해도 돼서 다행 1 한국여자 2013/07/25 1,708
    280492 카카오 스토리 있잖아요... 3 아지아지 2013/07/25 2,446
    280491 고3 여름방학동안 기숙학원 보내도될까요? 8 lilac 2013/07/25 3,081
    280490 멕시칸 샐러드 1 오리무중 2013/07/25 1,257
    280489 여중생 딸과 같이 볼 공연이나 전시회 4 뭐가 있을까.. 2013/07/25 1,241
    280488 베스트에 있는 재혼시 아이들 걱정하는 글을 읽고 생각나는 언니 11 모성? 2013/07/25 4,506
    28048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겠다고…韓 피해 우려... 3 비상입니다 2013/07/25 1,820
    280486 [원전]식탁 위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 확인 어디서? 6 참맛 2013/07/25 1,210
    280485 콘도같은집 만들려다가 26 낭패봤어요ㅠ.. 2013/07/25 15,279
    280484 사별하시고 힘들어하는 엄마 9 산자 2013/07/25 3,780
    280483 너무 해맑게 순진해서 고민이에요. 5 초딩맘 2013/07/25 2,083
    280482 직장인 일대일 영어회화 수업받고 싶어요. 1 회화 2013/07/25 1,324
    280481 박근혜 뽑은 사람들 국정원사안에대해 뭐라하나요 5 주변 2013/07/25 1,076
    280480 폭식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4 폭식 2013/07/25 1,642
    280479 감자로 할 수 있는 음식... 한가지씩 이야기 해 주실래요? 23 부엌홀릭 2013/07/25 3,481
    280478 홀리스터 한국직배송하시는분들 14.99.짜리 하나만 끼워주세요 ..... 2013/07/25 1,083
    280477 임플란트 4개 하면 가격이?? 1 겨울 2013/07/25 1,764
    280476 너희를 경멸한다 / 시사인 이종태 기자 4 저녁숲 2013/07/2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