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수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작성일 : 2013-07-25 18:55:04

여수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보기관‧검‧경 권력시녀 되풀이, 반민주상황

 

 

전남 여수시의회가 25일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는 이날 국가정보원 사태 진상규명 촉구 시국선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요구했다.

NLL논란에 대해 의회는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탄했다.

의회는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시국선언문 전문.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정보원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 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우리 여수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여수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

2013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18

IP : 115.126.xxx.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576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혐오주의 7 . 2013/12/09 885
    328575 장난이었다?…학교폭력 가해자들, 학교장 상대로 소송 냈다가 잇달.. 4 세우실 2013/12/09 1,359
    328574 상담심리로 밥먹고 살 수 있을까요? 7 자유2012.. 2013/12/09 2,638
    328573 부작용으로 변비도 생기나요? 스테로이드 2013/12/09 804
    328572 꽃보다누나에서 김희애가 했다는 뿌리 구르프? 2 머리카락 뿌.. 2013/12/09 5,294
    328571 역사만화책인데요 2 찾아주세요 2013/12/09 645
    328570 160후반대 여자분들은 160 후반 남자는 이성으로 안보이시나요.. 10 ㅇㅇ 2013/12/09 2,511
    328569 시어버터 사용법 7 시어~ 2013/12/09 2,391
    328568 가톨릭 신부들 박근혜 퇴진에 죽음도 불사 11 노지 2013/12/09 1,723
    328567 남편의 실직. 힘이 들어요. 44 어쩌지.. 2013/12/09 18,880
    328566 중학생 음미체는 성적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4 dma 2013/12/09 1,182
    328565 KBS가 수신료를 2배나 인상한답니다 9 민언련 2013/12/09 1,169
    328564 이 와중에 화장지 방향 문의 18 .. 2013/12/09 1,390
    328563 헐...지금 베스트글 보다가..할머니 김치 운운하시는분 12 ㅠㅠ 2013/12/09 2,705
    328562 폐경기에는 안먹어도 살찌나요?? 13 ㅇㅇ 2013/12/09 6,529
    328561 82님들 인터넷 쇼핑몰 싸이트 자주 가는곳 몇개만 추천 부탁 드.. 1 .. 2013/12/09 889
    328560 중고생들 방한화 어떤걸 신나요? 9 한겨울 2013/12/09 1,309
    328559 82가 친정 같다는 분들.. 7 이해불가 2013/12/09 940
    328558 1박2일 여행간다는데 ..댓글부탁 8 고3딸 2013/12/09 833
    328557 이런것들이 갱년기 전조 증상일까요? 안알랴줌 2013/12/09 2,120
    328556 유세린크림.. 어떤가요?(아이허브에 아이한테 좋은 보습크림 추천.. 4 유세린 2013/12/09 3,870
    328555 초등6학년 아이 월경관련 상담드려요 5 천개의바람 2013/12/09 1,056
    328554 檢 "김 국장 문자, 채군과 무관".. 조오영.. 1 그네씨 2013/12/09 575
    328553 땅은 어떻게 하면 팔리나요? 나갈듯 안나가요 보리차끓일수도 없고.. 5 땅아팔려다오.. 2013/12/09 1,267
    328552 동대문용두동 아람한의원 3 차카게살자 2013/12/09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