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요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의 초안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세입이 많이 부족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2. 의료 등 부가세가 적용안되는 분야에 부가세 적용
3.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나왔네요..
....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13-07-24 09:36:27
IP : 218.37.xxx.1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ㅜㅜ
'13.7.24 9:56 AM (211.209.xxx.15)진짜요?
2. ...
'13.7.24 9:57 AM (118.37.xxx.88)이런 미친...정말 대책없네
3. ...
'13.7.24 9:58 AM (58.227.xxx.7)부자들만 좋은세상이구먼요
나머지는 뭐가 좋아서 저리 눙물을 흘리는지...4. 뭐 예정된 수순
'13.7.24 10:27 AM (175.212.xxx.168) - 삭제된댓글자산 20억 이상도 안되면서 박근혜 찍은 사람들이 멍청한거죠.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핵심인데..
노무현때 종합부동산세 만들었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고. 지금은 누더기가 되었죠.
달랑 10억도 안되는 집한채 가진 사람들까지 재벌언론에 세뇌되서
세금폭탄이라고 개거품을 ㅋㅋㅋ
부가가치세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내는 간접세.
소득세는 고소득 직장인들만 "봉"인 세금.
진짜 1% 부자는 근로소득 따위 신경안써요.
자기능력으로 이제 재산을 늘리고 싶은 젊은 세대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5. auramam
'13.7.24 10:50 AM (1.234.xxx.169)이렇게 해도 박근혜 뽑은 저소득자들은
뭔지 모르겠죠...
에혀6. 소소한기쁨
'13.7.24 10:53 AM (222.120.xxx.202)명박이가 법인세 감세 해서 국고 동났다고 난리더니
이건 또 뭔짓이래요.
지금 나라에 돈없어 국세청이 눈에 불켜고 세금 조사하고 다니잖아요.7. 거지가
'13.7.24 10:55 AM (211.194.xxx.230)공주 걱정하는 나라에서 당연하겠죠. 더불어 피해를 보고 있지만...
8. 세금
'13.7.24 8:45 PM (175.125.xxx.11)법인세 감면...상속세 감면....법인세...상속세....법인세....상속세...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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