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정6389 사기 -> 사건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싶은데 알수있는법 없나요?
2012년도 고정 사기라는거같은데 고정이 뭡니까.. 저 뒤에 숫자는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재판에 올라온 사건명 보고 어떤 사건인지 알수 없나요?
양파깍이 조회수 : 981
작성일 : 2013-07-18 18:08:12
IP : 211.202.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3.7.18 6:27 PM (121.175.xxx.80)2112, 앞의 숫자는 재판이 개시된 년도/
고정은 제 1심 형사 단독심(고단)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항고신청을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6389는 사건번호, 사기는 기소범죄명이고요.
참고로, 형사 제1심 단독심(판사 1인이 하는 재판)은 고단이고,
형사 제1심 합의심(판사3ㄴ인이 하는 중대범죄재판)은 고합이란 부호를 부여합니다.2. oops
'13.7.18 6:35 PM (121.175.xxx.80)아~~ 한가지 빼먹었네요...ㅠㅠ
고정은, 고단 사건에 대한 항고신청은 물론
고약(형사 약식재판)에 대한 항고신청에도 부여되는 부호입니다.
결국 원글의 사건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약식명령 또는 정식 형사재판에 의해 피해자에게
어떠어떠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해 항고(이의제기)를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3. 양파깍이
'13.7.18 11:21 PM (211.202.xxx.54)댓글 고맙습니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8540 | 학원 다니기 싫어하는 중2 2 | 엄마는 조급.. | 2013/07/20 | 1,145 |
| 278539 | 생태,명태는 왠만하면 드시지마세요. 9 | 루니안 | 2013/07/20 | 3,729 |
| 278538 | 혹시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신분 계세요? 49 | ... | 2013/07/20 | 47,903 |
| 278537 | 너목들 13회 보신 분들 얘기해요 3 | 내가문제인가.. | 2013/07/20 | 1,457 |
| 278536 | 티비 고장 원인과 에이에스 비용이 얼마쯤 될까요? 1 | 티비 | 2013/07/20 | 1,111 |
| 278535 | 냄새나는 빨래 해결...데* 비누로 해 보세요. 9 | 그리고그러나.. | 2013/07/20 | 3,900 |
| 278534 | 신세계직원가족분께 여쭤요~~ 3 | 가전 | 2013/07/20 | 6,677 |
| 278533 | 고등학교 2학년 영어인강 부탁드려요 14 | 채리맘 | 2013/07/20 | 2,769 |
| 278532 | 삼십대 미혼 여자 9급공무원준비 늦었을까요? 11 | o | 2013/07/20 | 4,070 |
| 278531 | 일기예보는 얼마나 믿을만 한거예요??ㅜㅜ | 날씨 | 2013/07/20 | 701 |
| 278530 | 군대, 예비군에서 정신교육도 하나보네요? 충격!!! 3 | ㅡㅡ | 2013/07/20 | 911 |
| 278529 | 남편으대형사고 36 | 소운 | 2013/07/20 | 13,997 |
| 278528 | 문재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2 | 사람이 먼저.. | 2013/07/20 | 1,459 |
| 278527 | 미드에서 게이들이 자자가보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3 | ,,, | 2013/07/20 | 3,164 |
| 278526 | 20만원하는 영어과외있나요? 10 | 휴 | 2013/07/20 | 2,124 |
| 278525 | 서울(강북)에 팥칼국수나 칼국수 괜찮은곳 어딘가요? 2 | 칼국수 | 2013/07/20 | 1,814 |
| 278524 | 위로가 필요해요 ㅠㅠ 2 | ㅠㅠ | 2013/07/20 | 936 |
| 278523 | 분당근처에 양궁장 있나요? 5 | 궁금 | 2013/07/20 | 1,374 |
| 278522 | 땀띠 때문에 너무괴로워요 ㅜㅜ 1 | .. | 2013/07/20 | 1,868 |
| 278521 | 82보면 양악이나 안면윤곽 같은 성형 하신분들이 꽤 많은거 같아.. 3 | ... | 2013/07/20 | 3,139 |
| 278520 | 고추 양념장 만드는 법 알려주세용 | 배고파라 | 2013/07/20 | 705 |
| 278519 | 스팀다리미 추천좀 해주세요 | 다리미 | 2013/07/20 | 1,059 |
| 278518 | 아직은 주말 오전이네요 2 | 82cook.. | 2013/07/20 | 819 |
| 278517 | 쫄지마님 등 교정기 이거 사면 되지요? 2 | 비슷하지만 .. | 2013/07/20 | 1,552 |
| 278516 | 재테크방법좀 알려주세요 | 우유부단 | 2013/07/20 | 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