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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중죄 처벌’ 피할 듯…미 소환 요구 없을 수도

이플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3-07-16 09:58:53

조중동 합동편집국 차렸나...'선거불복 안된다' 합창

[7월 16일자 조간브리핑] 아버지 비판만 하면 발끈하는 박 대통령

반복되는 선거不服(불복), 민주주의 흔든다 [조선일보 1면]

정치, 문화라더니 좌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선 무효투쟁'을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야당도 가세해 갈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역은 이번 뿐이 아니라 2003년·2008년에도 있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입맛에 맞게 “국민의 투표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슈추적]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 [중앙일보 1면]

동일한 양비론이 나온다. 2003년을 노무현 탄핵, 2008년을 MB 때 촛불로 명시하더니, 밑바탕엔 불복 심리가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에서 진 뒤 흩어진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더니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이런 문제(국정원 선거개입)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마인드이며 여야는 국정원의 개혁에 논의의 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창중, ‘중죄 처벌’ 피할 듯…미 소환 요구 없을 수도 [한겨레 8면]

참 이해하기 힘들다. 어제 한겨레는 ‘중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같은 한겨레 기자와 접촉한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은 이 사건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 형사사건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펠러니’(Felony),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미스디미너로 구분한다. 메트로폴리탄경찰 대변인실도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며 검찰 쪽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http://kukmin.tv/entiz/read.php?bn=3&num=1009941&page=1

IP : 115.126.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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