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71214312167358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민영화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 민영화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민영화을 위한 초석으로 봐야할까요
민영화 아니면 뭔가요?
당연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겠지요
정부에서 하는데 당연 독점체제인데
뭐하러 경쟁체제를 갖추나요
경쟁체재면 단가가 싼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다고 하겠지요
이것 자체가 민영화로 넘어 간다고 말 할수 있겠죠
공급단가를 내린다는 주장은 민영화론자들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그게 거짓말인 게 세계 도처의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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