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수도 민영화라고 봐야할까요?

[메이저]

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71214312167358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민영화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 민영화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민영화을 위한 초석으로 봐야할까요

 

 

[경쟁체제가]

민영화 아니면 뭔가요?

[걱정]

당연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겠지요
정부에서 하는데 당연 독점체제인데
뭐하러 경쟁체제를 갖추나요
경쟁체재면 단가가 싼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다고 하겠지요
이것 자체가 민영화로 넘어 간다고 말 할수 있겠죠

[경쟁체제를 갖춰]

공급단가를 내린다는 주장은 민영화론자들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그게 거짓말인 게 세계 도처의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