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셀카' 여학생들 처벌, 법 따로 현실 따로
작성일 : 2013-07-09 18:01:49
1603005
법정형 너무 무거워 오히려 처벌 못해
"교복 입고 자위 영상 구함. 16(세) 이하", "문상(문화상품권) 알바해요".
스마트폰 친구찾기 어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음란물 거래 제안이다.
상당수 공급자와 수요자는 청소년.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매개로 속칭 셀카 영상을 주고받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포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은 1천479건이었다.
셀카의 등장 인물은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로 신체 주요 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노출된 영상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천여명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이는 '셀카 제작자'들을 검거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상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편에 가깝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죄의 법정형(3년 이상)보다 무겁다.
원칙적으로 셀카 촬영자들도 엄연히 음란물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성의식 왜곡, 아동 성범죄 유발 등 아동 음란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처벌 규정을 서둘러 강화했지만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IP : 218.159.xxx.234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79167 |
흰머리 안난다는 글 보고 맘이 급해졌어요! 5 |
급급 |
2013/07/28 |
3,189 |
279166 |
썬글라스. 인터넷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6 |
썬글라스 |
2013/07/28 |
1,812 |
279165 |
영화 여곡성 보다가 3초만에 꺼버렸어요 ;;;;;;;;;;;;;.. 12 |
허억 |
2013/07/28 |
4,809 |
279164 |
혓바닥이 논바닥 갈라지듯 패여있어요 2 |
3456 |
2013/07/28 |
1,487 |
279163 |
깐 밤을 가지고 뭘 해 먹을 수 있나요? 1 |
dma |
2013/07/28 |
1,005 |
279162 |
대학로에 ,,중3학생 연극추천부탁드려요 2 |
연극 |
2013/07/28 |
875 |
279161 |
남과 비교질 하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12 |
스트레스 |
2013/07/28 |
3,437 |
279160 |
저는 왜 굴소스 들어간 요리가 별로잉까요 4 |
ㅁㅁ |
2013/07/28 |
2,118 |
279159 |
서울역, 서대문역, 종로, 광화문 근처 맛집이나 가볼 곳 소개해.. 4 |
서울나들이 |
2013/07/28 |
2,448 |
279158 |
남자나이 마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12 |
갱년기 |
2013/07/28 |
3,319 |
279157 |
아래 이엠 글에서요~ 이엠 원액 사나요 아니면 활성액을 사나요?.. 8 |
탈모 흰머리.. |
2013/07/28 |
2,715 |
279156 |
다이어트마스터에 안지현의사쌤 인상이 왜그리 사나와보일까요?? 2 |
.. |
2013/07/28 |
2,147 |
279155 |
통영숙박추천 좀 해주세요 5 |
도와주세요 |
2013/07/28 |
4,453 |
279154 |
아삭스탠드 김치냉장고 두달가까이 사용했는데요..... 3 |
용가리 |
2013/07/28 |
2,050 |
279153 |
스마트폰을 다시 2G폰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6 |
질문 |
2013/07/28 |
2,422 |
279152 |
'박정희 미화 비판' 이유로 파면..영남학원 잔혹사 1 |
샬랄라 |
2013/07/28 |
1,053 |
279151 |
미샤 비비크림 괜찮은거 있나요? 1 |
미샤 |
2013/07/28 |
1,679 |
279150 |
요즘 이해되는 것들 1 |
그 때는 |
2013/07/28 |
1,048 |
279149 |
공무원 시험 본 아들... 4 |
경민엄마 |
2013/07/28 |
4,275 |
279148 |
브라반티아 다림판이 비싼 값을 하나요?? 4 |
.. |
2013/07/28 |
2,423 |
279147 |
본차이나가 세계 최고의 명품인가요? 7 |
그릇세트 |
2013/07/28 |
3,390 |
279146 |
실비보험 문의합니다. 1 |
실비보험 |
2013/07/28 |
883 |
279145 |
부여, 공주 쪽 좋은 곳 추천 해주세요 2 |
휴가를 어디.. |
2013/07/28 |
1,458 |
279144 |
박근형할배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62 |
.. |
2013/07/28 |
23,382 |
279143 |
출근시간에 용산역에서 서교동으로 가는길 3 |
아침시간 |
2013/07/28 |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