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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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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시작인가, 이권 배당인가?
민영화 강력하게 반대해야 해요.
후쿠시마 원전도 민영회사죠.
후쿠시마 사고는 막을수 있었는데 비리가 얽힌 민영화 회사의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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