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몰린 국정원 ‘NLL 발언’ 기습 공개

[선동이라고 해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2705.html

 

1. 국회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만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

2.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이라고 새누리당 거짓말

3.  민주당은 열람과 관련해 여야 사이에 어떠한 사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여당 단독범행’이었다고 반박했다.

 4.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기록물의 발췌본은 원본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이어 새누리당과 함께 법의 근간을 또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않고  언제부터 정보위에서 맘대로 보는 공공기록물이 되었는지 새누리당은 답하라

분명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보위 새누리당 소속 위원과 현국정원장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검찰이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라

정보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정원은 발췌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라

 

 

 

[...]

저장 합니다

[진]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나라가 참....]

대통령 기록물은 15년동안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들 맘대로 열람하고 지들맘대로 해석해서 떠벌리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꼼꼼하게 기록을 남길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