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1932 | 출강강사 치마길이 9 | 손님 | 2013/06/05 | 1,952 |
| 261931 | 과외 수업 시간 13 | 궁금맘 | 2013/06/05 | 2,208 |
| 261930 | 얼마전에 아이들 간식만들기용으로 | 자상하고픈 | 2013/06/05 | 750 |
| 261929 | 모바일결제후 꼭, 알아야하는 부분입니다. | 베료자(남).. | 2013/06/05 | 890 |
| 261928 | 부산 최고의 밀면 알려주세요. 28 | pap | 2013/06/05 | 3,269 |
| 261927 | 오늘 모의고사 보고오는 고삼딸 3 | 희망 | 2013/06/05 | 1,997 |
| 261926 | 고1 오늘 모의고사 결과들 어떤가요? 8 | /// | 2013/06/05 | 1,978 |
| 261925 |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3 | 싱글이 | 2013/06/05 | 1,375 |
| 261924 | 미피 빨래삶통 써보신 분들~~^^ 2 | 타도에요 | 2013/06/05 | 1,831 |
| 261923 |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생일인데 간식이랑 케이크 준비하라시는데요 12 | 아이생일 | 2013/06/05 | 8,949 |
| 261922 | 정세진씨가 신선해 보이는 이유는요 15 | ..... | 2013/06/05 | 5,442 |
| 261921 | 요리질문 3 | 너머 | 2013/06/05 | 639 |
| 261920 | 혹시 목동이나 강서구쪽 청소년심리상담 아시나요? 1 | 레이디핑크 | 2013/06/05 | 1,181 |
| 261919 | 문구점에서 저질스런 대화까지 들어야 하다니... 1 | 짜증 | 2013/06/05 | 1,234 |
| 261918 | 프로레슬러 김남훈 좋아하시는 2 | ㅋㅋ | 2013/06/05 | 779 |
| 261917 | 교통사고 후유증... | ... | 2013/06/05 | 823 |
| 261916 | 덴비 라이스볼 vs 시리얼 볼.... 어떤게 국그릇으로 적당할까.. 1 | 덴비덴비!!.. | 2013/06/05 | 6,145 |
| 261915 | 네덜란드 속담이래요~ 3 | 더치 | 2013/06/05 | 2,412 |
| 261914 | 어린이에게 종교를 알려주는 시기 1 | 종교 | 2013/06/05 | 742 |
| 261913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나요? 4 | 궁금?/ | 2013/06/05 | 6,991 |
| 261912 | 코스트코.. 7 | 가나다 | 2013/06/05 | 1,920 |
| 261911 | 5억이 얼마나 큰돈이냐면... 5 | .... | 2013/06/05 | 4,171 |
| 261910 | 골프레슨의 적정 비용 좀 여쭈어요 5 | 하울 | 2013/06/05 | 2,138 |
| 261909 | 아이 얼굴의 흉터는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 2 | 경험치상승 | 2013/06/05 | 1,134 |
| 261908 | 고현정 면박 장면 보니까 옆에계신 윤여정씨가 참 좋아보이네요. .. 41 | ........ | 2013/06/05 | 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