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89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8317 | 핸디형 청소기 추천해세요. 4 | 시골 엄마 | 2013/06/24 | 1,519 |
| 268316 | 매실단지 보기도 싫어요 4 | ..... | 2013/06/24 | 2,638 |
| 268315 | 살다 살다~~극장 여자화장실에서 핸드타월 뭉탱이로 가져가시는 분.. 11 | 뱃살 | 2013/06/24 | 3,242 |
| 268314 | 구김살 없는 성격 1 | 부럽다~ | 2013/06/24 | 2,491 |
| 268313 | 류수영,, 높은데 올라가서 경치 감사하는것 보셨어요? 30 | 진짜사나이 | 2013/06/24 | 12,864 |
| 268312 | 2011년도 급여 6800에 상여 1 | .. | 2013/06/24 | 1,005 |
| 268311 | 홈쇼핑인견이불세트좀 추천해주세요 1 | 모카 | 2013/06/24 | 1,502 |
| 268310 | 집에 운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5 | .. | 2013/06/24 | 2,244 |
| 268309 | 수도요금이 갑자기 두세배는 뛰어올랐네요 17 | 이상하다 | 2013/06/24 | 3,250 |
| 268308 | 6월 24일 [이재용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 세우실 | 2013/06/24 | 456 |
| 268307 | 연아신발 초등학생에게 괜찮을까요?? 3 | ... | 2013/06/24 | 777 |
| 268306 | 아이돌들의 콘서트나 뮤직프로그램 어디서다운받나요?(외국가수들 특.. | DVD다운로.. | 2013/06/24 | 505 |
| 268305 | 금.뚝에서 이혜숙이 맘에 들어요. 6 | 내가이상한겨.. | 2013/06/24 | 2,481 |
| 268304 | 핸폰 kt쓰는데 1 | ㅓ | 2013/06/24 | 603 |
| 268303 | 6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 세우실 | 2013/06/24 | 488 |
| 268302 | 옥상에 심어놓은 채소에 벌레가 있어요(도와주세요) 6 | 조은맘 | 2013/06/24 | 1,456 |
| 268301 | 면접보려 전화했는데 완전 무시하는 말투 3 | 우울 | 2013/06/24 | 2,017 |
| 268300 | 생초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팁 3 13 | 바탕화면 | 2013/06/24 | 2,701 |
| 268299 | 아빠어디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 알려주세요 | 2013/06/24 | 1,404 |
| 268298 | 맘이 헛헛해요.. 3 | .. | 2013/06/24 | 1,569 |
| 268297 | 초등 1학년 남아 언어장애 있는 건지 봐주세요. 31 | nn | 2013/06/24 | 4,306 |
| 268296 | 고추장물에 푹 빠졌어요... 4 | 감사감사 | 2013/06/24 | 4,116 |
| 268295 | 신촌y대 합동대학원은 2 | 이후 | 2013/06/24 | 980 |
| 268294 | 참 좋은 당신 5 | 라라 | 2013/06/24 | 1,191 |
| 268293 | 잠못드는 밤을 지새시는분들을 위한 음악하나, 둘 1 | 잔잔한4월에.. | 2013/06/24 |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