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3-06-05 10:40:38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 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306 sbs8시 뉴스에 대학생들 시국선언 시위하는장면 나왔나요?? 12 ㅎㅎㅎ 2013/06/21 2,263
265305 스팀청소기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무플OTZ 2013/06/21 881
265304 명계남 씨 나오셨어요... 7 방송 2013/06/21 1,487
265303 멀티플레이어케잌 진짜 맛있어요.ㅎ 3 2013/06/21 1,686
265302 82 만큼 배타적인 사이트가 있을까요? 39 꿀꿀이 2013/06/21 2,423
265301 가슴이 먹먹해요 13 세찌 2013/06/21 2,089
265300 정윤희가 그렇게 많이 이쁜가요 81 뷰티 2013/06/21 19,388
265299 오늘 함께 듣고 싶은 노래 *** 2013/06/21 456
265298 오로라 공주 늠~재밌어요 28 ㅠㅠ 2013/06/21 4,471
265297 드럼세탁기 원래 이런가요? 1 허걱 2013/06/21 1,225
265296 직장에 모은행에서 영업을 왔는데요.... 8 궁금해요 2013/06/21 1,727
265295 요즘 경험한 불쾌&답답했던 경험 3 덥다 2013/06/21 1,126
265294 영어원서 추천 부탁드려요^^ 4 영어책 2013/06/21 1,088
265293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2번째 청원 4 국정원게이트.. 2013/06/21 508
265292 비많이 오네요. 12 기상 2013/06/21 3,597
265291 국정원과 NLL 관련,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긴급 성명 전문 8 후유 2013/06/21 1,096
265290 26개월 아기 어린이집 3 ᆞᆞ 2013/06/21 1,171
265289 그동안 나는 속고 살았다 3 세상 2013/06/21 1,487
265288 벽지에 난 곰팡이 관련해서 여쭈어요... 1 벽지 2013/06/21 1,096
265287 82쿡님들도 남자가 집해오는건 당연하다 생각하시나요 33 흠.. 2013/06/21 3,235
265286 FACT TV, 현재 대학생 집회 생중계중! 6 손전등 2013/06/21 726
265285 소심하고내성적인성격으로 육사가는것 10 재수생맘 2013/06/21 2,425
265284 오로라공주보고 보고 아들이~~ 7 2013/06/21 2,277
265283 잔잔한 책 추천 해주세요 14 ebook 2013/06/21 1,197
265282 강아지 털 색깔 4 요즘 2013/06/2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