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3-06-05 10:40:38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 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343 앨리케이터와 크로커다일의 차이점 아세요? 4 차이점 2013/06/21 1,785
265342 박근혜는 무임승차... 땡전뉴스는 .. 2013/06/21 496
265341 틱이 여러가지 바꿔가며 나타나기도 하나요? 4 ... 2013/06/21 1,172
265340 진주냉면이 맛있나요? 14 진주 2013/06/21 2,534
265339 마스터쉐프 왕옥방씨 4 궁금 2013/06/21 2,487
265338 1년치 자동차세를 냈는데 중간에 차를 바꾼 경우... 4 자동차세 2013/06/21 1,239
265337 왜 기상캐스터들 중부"찌방" 남부"찌.. 6 오마리아 2013/06/21 1,441
265336 참나,울집 차를 뺑소니라고 신고했는데... 1 궁금이 2013/06/21 1,621
265335 해직언론인 복직 공청회에서 쫓겨난 뉴스타파 6 참맛 2013/06/21 986
265334 밑이 빠지는듯한 느낌..병인가요? 5 곰치 2013/06/21 4,953
265333 노처녀 우울증이 온거 같아요 14 .... 2013/06/21 7,685
265332 이렇게 스마트폰을 잃어버린경우 9 스마트폰 2013/06/21 1,249
26533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싶어요. 1 못난이 2013/06/21 971
265330 다운튼애비 3시즌 방금 봤는데요ㅠㅠ(스포주의) 4 .. 2013/06/21 1,873
265329 렉서스 광고 속에 등장하는 노골적인 .... 4 lexus .. 2013/06/21 2,033
265328 '로린이' 물의 예비교사, 임용 포기서 제출 7 샬랄라 2013/06/21 1,880
265327 이 외로움이 언제 끝날까요 11 루루 2013/06/21 3,174
265326 펑... 7 ㅎㅎ 2013/06/21 1,486
265325 투명교정 어떤가요? 2 내일 2013/06/21 1,229
265324 가끔 그냥 딱 죽고 싶지 않으세요 13 2013/06/21 2,650
265323 생각할수록..국정원녀 사건 당시 13 .. 2013/06/21 1,896
265322 구내염 질문 3 한달째 고생.. 2013/06/21 855
265321 아이들과의 첫 해외여행지 추천좀 부탁드려요~ 1 ... 2013/06/21 1,257
265320 국정원 관련 물타기들 반박 - 오유 2 참맛 2013/06/21 543
265319 엉뚱한 조경태,NLL 파문으로 당 수세인데 느닷없이 문재인 비판.. 10 웃기는 넘 2013/06/2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