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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 인권법 반대

진격의82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3-06-04 17:4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

'북한인권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iframe width="544" height="342" title="영상 플레이어" src="http://news.naver.com/main/readVod.nhn?oid=422&aid=0000013279"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iframe>
  '북한인권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앵커]
탈북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 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6월 국회 첫날, 황우여 대표가 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 데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북한인권법과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이 아니라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권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내놓은 상탭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을 위한 기구설치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민주당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북한인권법이 상생을 다짐한 6월 국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스Y 정호윤입니다.
IP : 59.25.xxx.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격의82
    '13.6.4 5:43 PM (59.25.xxx.89)

    한국이 인권 탄압은 노무현 시대 이후로 없었음

  • 2. ....
    '13.6.4 5:47 PM (1.238.xxx.28)

    북한인권 걱정안하는사람들이 아프리카는 불쌍해서도와주나요?
    참 논리의비약도.

    뷱한 욕하면 꼭 자기욕하듯이 발끈하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 3. 진**82
    '13.6.4 5:48 PM (175.113.xxx.52)

    병진...........
    맨날 진실과 반대되는 소리나 씨부리고.....
    불씽혀....
    제대로 된 삶을 한 번 살아봐라 좀.

  • 4. 진격의82
    '13.6.4 5:49 PM (59.25.xxx.89)

    용산은 mb가 물러 터졌음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었음 용산입주민들은 길가는 차에다 돌던지고
    새총을 던지며 아무죄없는 길가는 행인들을 목숨을 담보로 시위중 이었음 미국이었으면 반대편 건물로 올라가서 조준사격 해버림

  • 5. 진격의82
    '13.6.4 5:50 PM (59.25.xxx.89)

    평택 쌍용 원인 제공자는 다 알다시피 뇌물현과 당시 산자부 장관이자 지금 민주당 의원 정세균이 원인제공

  • 6. 진격의82
    '13.6.4 5:57 PM (59.25.xxx.89)

    새누리당이 허위 사실유포 무슨 허위 사실 민주당이야 말로 광우뻥 거짓선동했잖여

    정동영 한명숙은 지 자식들 니국 유학 보내 놓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선동

    지자식들은 미국갈때 한우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산 쇠고기도 뇌물현이 협상 다해놓은게 팩트 잖여

  • 7. 새누리가 인권이라니.
    '13.6.4 6:02 PM (112.151.xxx.163)

    뭐 인권얘기하니까 나쁘진 않지만, 새누리당이 인권얘기하니 좀 웃기네요.

  • 8. ....
    '13.6.4 6:17 PM (118.221.xxx.224)

    -언론 자유 보고서 인용-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로 30위권을 유지

    2008년 47위로 다시 하락

    2009년 69위 추락 - 30위로 대폭락 (MBC PD수첩 제작진이 체포됐던 시기

    2011년 89위

    대충 긁어오느라 좀 빠졌지만...

    뉴스좀 보고 살아라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지껄이지말고

  • 9. 럭키№V
    '13.6.5 12:14 AM (119.82.xxx.177)

    쥐닭이 사람 생각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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