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4512 결명자차 끓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5 .. 2013/05/16 5,197
254511 벌써 라는 영어표현요 4 ..... 2013/05/16 1,351
254510 물가가 왜 이리 많이 오르는건가요? 17 ... 2013/05/16 3,132
254509 어떤 색 조합이 예쁠까요? 좀 봐주세요^^ 4 40대 초 .. 2013/05/16 1,163
254508 2 세우실 2013/05/16 898
254507 오늘 부동산 중계소 갔다가 놀랬네요 6 아파트 2013/05/16 4,101
254506 검은 고양이 키우고싶은데 어디서 ? 20 제발 2013/05/16 3,461
254505 폐쇄적인 엄마의 대인관계 22 걱정 2013/05/16 12,577
254504 유치원에서 애들이랑 못어울리면 선생님이 얘기해두시나요? 5 ㅏㅏㅏㅏ 2013/05/16 1,149
254503 급질)아이가 알레르기비염 코막힘으로 새벽에 잠을 못자요ㅠㅠ 21 준혁엄마 2013/05/16 9,434
254502 큰 그릇(접시류) 수납법 알려주세요 3 중구난방 2013/05/16 1,373
254501 한국 살인진드기 첫 환자 사망...살인진드기 증상 주의사항 살인진드기 2013/05/16 1,343
254500 펌)"서태지가 이은성에게 적극 대시" 측근에게.. 41 ,,, 2013/05/16 18,235
254499 요즘 미용실에서 머리 한번 하려면 20~30만원은 드나요? 7 ... 2013/05/16 2,246
254498 친언니한테눈을주고싶어요... 19 말숙이dec.. 2013/05/16 4,588
254497 lg에 불났어요 듣고서... 9 lg 2013/05/16 2,566
254496 수학점수40점.어떻게하나요ㅜㅜ 15 중1여학생 2013/05/16 2,863
254495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vsl 어떤가요? 2 유산균 궁금.. 2013/05/16 2,589
254494 토익 900점? 7 영어치 ㅋ 2013/05/16 3,056
254493 새누리 김무성 “청와대 공직자 금주선언해라”…윤창중 사태 원인 .. 5 세우실 2013/05/16 967
254492 내일 제일평화시장 문 여나요?ㅠ 1 내일가야해 2013/05/16 856
254491 아이패드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계치에요... 5 늦둥 2013/05/16 737
254490 만일요, 나중에 자녀 분이 왜 낳았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 30 ... 2013/05/16 4,901
254489 82에서 공구중인 유기그릇이요~ 유기의 장점이 뭘까요?? 3 요가쟁이 2013/05/16 4,812
254488 현명한 엄마들 광고 안뜨게좀 해주세요 5 느려요 2013/05/16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