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745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578 어휴 사방에서 주식으로돈벌어 삼성다녀 22:59:08 1
1812577 간병의 세계를 일부 엿보니 참으로 씁쓸 간병 22:57:53 66
1812576 모자무싸 배역 이선균 22:57:19 46
1812575 내가 삼전 비메모리사업부 박사면 정말 허탈하겠어요. 1 dd 22:55:54 105
1812574 한동네에서 오래사신분들 1 질림 22:54:56 61
1812573 바람난 여편네 라는 단어가 저한테 지금 딱이에요 dd 22:54:33 122
1812572 서울 집 사면 이자 더 낸다… 은행 주담대 금리 ‘지역 차등화’.. 4 ..... 22:49:38 223
1812571 박종철센터 찾은 무신사 대표 "뼈저리게 반성".. 2 다시봤다 22:49:05 252
1812570 커피 팔아 유물 사온 스타벅스 화이팅 22:49:03 219
1812569 환율이 1400에서 1500이 되면 자산이 얼마큼 줄어드는 건가.. 3 ... 22:47:20 281
1812568 애가 공부를 못하고 딱히 예체능도 그러면 반도체고 4 22:44:50 284
1812567 국민성장펀드, 투심위 반대에도 업스테이지 투자 강행 2 ..... 22:44:00 236
1812566 멋진 신세계 넘 재밌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ㅎㅎ 22:43:05 601
1812565 인스타 공구 재벌 대단 22:41:14 295
1812564 오늘 하루예요.일기장 1 오늘하루 22:39:55 268
1812563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비해 왜 박빙이거나 격차가 좁아지는 곳이 .. 16 ㅇㄹㅇㄹㅇ 22:36:01 370
1812562 여름인데 뭐해드시나요? 면은 제외하구요 4 밥하기 싫다.. 22:33:37 292
1812561 몇시에 주무세요? 2 22:30:55 203
1812560 민주당은 김용남 공천 취소하고 평택 무공천으로 22 영통 22:27:05 556
1812559 현직검사, 전직검사 전수조사해야합니다 4 ... 22:25:36 319
1812558 치매 시어머니 6 .... 22:22:13 820
1812557 넷플에 상류사회 드라마요 ㆍㆍ 22:22:05 400
1812556 저 지금 새드라마 오십프로 보고있어요 5 Mbc 22:03:15 1,545
1812555 옆집에서 현관문을 세게 닫고 다니는데요 11 // 22:02:35 1,181
1812554 싼 전기 덕분에 호황…삼전·닉스, 한전과 이익 나누자 11 진짜맞아요 22:00:5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