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귀국지시 ‘사법방해죄’ 가능성…미국서 성추행보다 중범죄

[참맛]

청 귀국지시 ‘사법방해죄’ 가능성…미국서 성추행보다 중범죄

http://news.nate.com/view/20130513n36238

 

- 청와대 ‘조처’ 적절했나

민정수석 “법적 문제 없다”지만
미, 출석·증언·신고 방해금지
워싱턴서도 폭넓게 규정
최고 30년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

 

--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처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디시의 법률 규정을 보면,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지연·설득할 의도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폭력·부정한 방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

 

자칫하면 청와대의 수석들이 미국경찰에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FBI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는 장기화될거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겠지요. 전세계에 생중계리에! 쉽게 말해 이걸로 정권이 부담을 심히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가능성들입니다. ^^;;

[무슨 죄든]

한 나라의 대변인이 공식업무 중에 성추행했으면 그냥 매장되어도 할 말 없는거죠.

거기다 청와대에서 나서서 도주하라고 했으니 더더욱 문제인거구요.

[참맛]

무슨 죄든/

한국정부로서는 미국에서 요청하면 안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참으로 미칠 상황인 거죠.

세상에 대한민국 청와대의 현직 대통령과 수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서 미국 사법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꼬라지라니!

[그냥]

박그네+윤창중 세트로 미 경찰에 넘겨버리고 싶네요.
이러면 또 그네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종북좌파라고 하려나요?

참, 대한민국 최고지도층이 국제변태짓으로 딴나라의 수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니...
추락하는 국격에는 날개가 없네요.

[이상한 대한민국에서나]

문제삼지 않죠.

정상적인 나라에선 아주 큰 범죄에요.
더구나 대통령이 관련되었다면 탄핵이죠.

관련이 있다면
자국 대통령이 아니니 외교문제로 커질 수는 있겠네요.
미국과의 관계에선 무조건 을이 되겠습니다.

누구는 뼛속까지 친미라더니
누구는 그냥 노예수준이 되겠군요.

방송에서 이 부분을 싹 지우기위해 윤창중만 갖고 노는거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