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2973 근로장려금 신청.. 2 근로장려금 2013/05/19 2,067
    252972 41살입니다. 4 안경 2013/05/19 1,933
    252971 중1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 8 함수문제 2013/05/19 677
    252970 공기청정기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1 헤이 2013/05/19 1,446
    252969 시어빠진 김장김치 해결법 새로운거 발견했어요 7 ..... 2013/05/19 3,514
    252968 뚜레쥬르 얼마 2013/05/19 574
    252967 70년대후반 이대후문 딸기골을 아시나요? 19 먹고파 2013/05/19 3,473
    252966 커피믹스 프림이 그렇게 안좋다고 하는데.. 3 커피믹스 2013/05/19 2,750
    252965 국정원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입수 6 무명씨 2013/05/19 595
    252964 딸아이가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데요... 15 모델 2013/05/19 4,480
    252963 Sbs뉴스..함 보세요! 17 저녁숲 2013/05/19 10,681
    252962 부산진시장내 고급악세사리 파는곳 있나요? 2 부산 사시는.. 2013/05/19 1,267
    252961 외국모델들 ..피골이 상접하던데..완전 굶는건가요 ? 16 리리 2013/05/19 5,452
    252960 화장독 옮았어요 1 오래된 화장.. 2013/05/19 806
    252959 저희 아빠는 계엄군입니다. - 오유 5 참맛 2013/05/19 2,278
    252958 SNL에 나온 진중권 ㅋㅋㅋ 10 ㅋㅋㅋ 2013/05/19 4,523
    252957 팔 굼치에 지방종 부분 마취로 제거해도 될지? 토끼 2013/05/19 1,411
    252956 이거 혹시 홧병 증상인가요? 4 ... 2013/05/19 1,855
    252955 나인 김포 촬영현장 1 이런 젠장 2013/05/19 1,402
    252954 뉴스타파보니 재밌네요 3 간만에 2013/05/19 609
    252953 평범한 삶이 저에겐 가장 어려운 삶 같아요 1 - 2013/05/19 1,441
    252952 갤럭시 s3 쓰시는 분께 질문이요~ 3 이것저것 2013/05/19 1,074
    252951 가족중..가장 못살고 못나서 인지..창피 하네요 7 .... 2013/05/19 2,433
    252950 남편에게 말 높이시나요? 10 2013/05/19 2,105
    252949 아이폰 배터리가 하루도 못가요ㅠ 11 후후 2013/05/19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