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363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 뭣들하는건지 .. 10:49:07 31
    1797362 이언주.이승만찬양 영상.기사 한줄이 없네요 1 ㅇㅇ 10:46:37 39
    1797361 요즘 평균건축비가 평당 천이라는데... 1 건축비 10:44:38 89
    1797360 이재명대통령 지지자가 친문이 될수없는 이유 4 ㅇㅇ 10:44:24 95
    1797359 유로화 여행용 환전했는데 더 떨어지네요 아깝 10:42:31 119
    1797358 좀비세상 되어서 집밖으로못나간다치면 5 ㅁㅁㅁ 10:42:20 175
    1797357 이 정도면 부자 아닌가요? 4 부자 10:41:48 286
    1797356 리박스쿨강사 했다고 하는 이언주의원을 9 이상하다. 10:31:55 289
    1797355 세탁기as가 2주뒤에온대요 5 .. 10:31:45 314
    1797354 요새 본 작품들(넷플릭스 등) 1 ... 10:30:14 171
    1797353 재건축 재개발 엎어지는 경우 많나요 7 ㅓㅓㅗ 10:26:39 601
    1797352 저 아이디어 좀 주세요 7 지혜가필요 10:26:30 269
    1797351 아들 키우기 힘든거 맞죠 11 신체 10:25:58 486
    1797350 3월 하객룩 50대 후반 여자 추천해주세요 10 옷옷옷 10:20:00 551
    1797349 대딩 기숙사 애들 빨래요 2 흐린날 10:19:52 376
    1797348 펌 - 뉴이재명 관리자 우영선과 이언주의 관계 18 ㅇㅇ 10:15:30 253
    1797347 네이버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 4 ㅇㅇ 10:14:15 342
    1797346 영덕 맛집 좀 알려주세요~~ 3 .. 10:11:10 139
    1797345 빕스를 다녀왔는데 반했어요.ㅎ 16 ㅇㅇ 10:08:15 1,621
    1797344 챗GPT, '캐나다 총기 난사' 사전 포착하고도 신고 안해 3 ........ 10:07:43 772
    1797343 친구 식당에서 살짝 서운 44 ... 09:52:24 2,784
    1797342 인생작 12 연예인 09:49:02 812
    1797341 휴민트, 왕과사는 남자 둘 중 본다면? 8 ........ 09:48:15 978
    1797340 김진태·이언주, 이승만 탄신 기념식 참여 '건국 대통령 업적 기.. 13 리박이언주 09:46:23 465
    1797339 선재스님 요리 프로그램 나와요 1 znzn 09:44:38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