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627 특등급쌀10kg 오픈런 타임딜 타임딜 14:09:16 45
    1808626 주식에 7천이나 넣었는데 수익이 그냥 그래요 1 ........ 14:07:59 170
    1808625 마켓오 브라우니 왤케 맛있나요? 3 이럴줄몰랐어.. 14:04:51 77
    1808624 신종오 판사 죽음 자승스님 죽음 2 쌔하다 13:58:44 547
    1808623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어서 8 ㅡㅡ 13:56:39 502
    1808622 기안84 작품 당근에 올라왔는데 판매가 1억 5천 4 오호 13:54:06 712
    1808621 주식 오르는거 보니 일하기 싫어져요 15 주식 13:45:45 1,130
    1808620 요즘 젊은 남자들 왜케 잘생기고 몸 좋구 키크지 4 /// 13:45:31 399
    1808619 홈플러스.김병주회장은 지금 도서관 짓고 있는데?? 1 . . 13:44:41 291
    1808618 노후에 배당받으려고 증권주 다이소인데... 1 증권주 13:43:27 480
    1808617 바르는 파스중에 냄새 거의 안나는건 없나요ㅜㅜ 2 통증 13:41:43 93
    1808616 개를 통제 할수 없는데도 키우는 사람이 많나봐요.. 3 ㅇㅇㅇ 13:38:47 312
    1808615 하락 675종목 4 .... 13:33:58 985
    1808614 신종오 판사가 심리중이었던 사건 9 0000 13:33:37 1,329
    1808613 미래에셋 홀드하셨나요? 5 13:31:40 692
    1808612 질석에 심잖아요 2 제라늄 뿌리.. 13:29:39 237
    1808611 매도해서 동생들 좀 도와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3 주식 매도 13:22:22 1,370
    1808610 만나기만 하면 친정 자랑하는 동서 12 수수수 13:21:23 1,348
    1808609 올케가 친언니였음 좋겠어요 9 은하수 13:19:05 1,469
    1808608 노르웨이 연어 뉴스보셨나요. 오염도 충격 15 13:17:41 1,921
    1808607 그냥 좀 웃긴 영상 1 ㄱㄴ 13:16:36 167
    1808606 블로그 시작했어요. 1일 40회... 5 ... 13:13:23 715
    1808605 권선징악 있나요? 10 권선징악 13:12:55 345
    1808604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21 .. 13:04:31 710
    1808603 김건희 2심 판사가 죽었어요 29 사법부 12:52:49 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