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337 9년째 모임하던 사람들이 3달전부터 핑계대면서 시간없다하면 .. 1 모임 08:19:06 76
    1797336 美 글로벌 관세 10→15%로 다시 올린다네요!!! 4 미친... 08:07:27 462
    1797335 딸이 어제 시대인재 기숙 들어갔어요 너무 좋으네요 5 08:06:17 604
    1797334 이런 남편어때요? 2 00 07:48:04 403
    1797333 싸움유발자 엄마인데, 이거 정신병 인가요? 6 싸움쟁이 엄.. 07:47:38 636
    1797332 이재명 안하는거냐 못하는거냐! 9 참나 07:45:28 585
    1797331 크림라떼 몸에 안좋죠? 가슴도 두근거려요 1 ㅇㅇ 07:44:13 205
    1797330 슬그머니 드는 생각. 공취모? 2 그렇다면 07:41:58 206
    1797329 아파트 매매 시 추가 부동산 등록시.. 2 고민 07:35:15 240
    1797328 왕사남, 감다뒤네요 17 아로 07:03:36 2,267
    1797327 미국 이란 잠잠하네요 4 ... 06:11:32 1,639
    1797326 쌀데이 20퍼 행사가 입니다 (쌀필요한분들) 15 ㅁㅁ 06:11:01 2,097
    1797325 대통령이 집값 못잡을거 같냐 했으니 21 ... 05:56:31 3,556
    1797324 앵그리버드 하는데 재밌어요 ........ 05:54:59 393
    1797323 3월부터 3층집 내부수리하는데 1 리모델링 05:44:13 731
    1797322 민주당의 '공취모'에 대한 생각 10 ... 04:13:23 584
    1797321 경매 받을때 낙찰가만 있으면 되나요? 2 루비 03:16:31 354
    1797320 윤석열이 소개팅을 150번 했대요  14 ........ 02:16:50 5,421
    1797319 술 먹고 얼굴 갈아서 온 남편 병원 어디 가야해요? 8 .. 02:11:14 2,534
    1797318 북한 김정은은 아들 없나요? 4 ... 01:57:29 2,295
    1797317 부모가 대학 학점 항의할땐 F학점... 12 ㅇㅇ 01:37:17 2,786
    1797316 지금 하는 스케이트 매쓰스타트 재미있나요? 1 올림픽 01:28:41 857
    1797315 집 정리하고 한채로 갈아타야할지 10 00:57:06 2,546
    1797314 대구시장 출마 이진숙, 새마을혁명 한답니다. 19 빵진숙 00:56:01 2,295
    1797313 전현무는 뭘 받아서 전체적으로 환해진걸까요? 12 ..... 00:47:07 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