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와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03135810273

[notscience]

일본은 어느 시점에서건 자국의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을 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고, 미국도 이를 존중했습니다.

이들은 위생 정책 선택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공무원들과 달리, 대한민국 외교관들은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위생 정책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롷게 문서화도 했습니다.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문서화한 것은, 우리의 현 위생정책은 과학적으로는 틀렸다고 우리 정부 스스로 선언하고, 정치공학적 분석에 따라 미국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자진해서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멍청함입니다.

여, 야, 시민단체 모두 몇 개월령이라는 식의 기준을 쟁취하냐, 비난하냐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무능력한 대한민국 외교관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에 관심을 가져햐 합니다. 이들 외교관들의 무능력함은 그들의 미국에 대한 병적인 존경심과, 한국내 특정 세력에 대한 반감과 결합하여 우리의 주권을 영구히 야금 야금 팔어먹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외교부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