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참맛 조회수 : 792
작성일 : 2013-04-09 21:24:38
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악플을 막으려면 최진실법이 있어야 한다고 네티즌들을 전부 악플러 취급하더니, 전 세계에 한국민의 주민번호 등 신상 정보만 공개해놓은 셈이 되었잖나요? 결국 제대로 된 국민보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국민보안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까지 커졌구요.

그런데 지금 또 뭔가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네요.
이 컴맹들은 법만 있으면 뭐던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지들은 그나마도 지들이 만든 법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들이 해킹당한 거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더니 지금은 조용하잖나요? 뭐 "어머나니스"인가 뭔가가 해킹한 리스트를 범죄자료인 양 대서특필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범죄단체인 해커그룹이 저지런 범죄자료여서 사법적 수사의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들고 설치는 검.경이 주어가 없는 짓이구요.

'사이버테러',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비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를 방지 또는 대비한다는 "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꼴통테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란 의심이 왜 들까요?

본질적으로 법 이전에 인성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있어야 잘잘못도 알고, 잘못을 알아야 반성도 있는 겁니다.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05 9년만에 밥솥 바꿨는데 밥맛 기맥힙니다^^ 바꿈 02:32:07 2
    1772704 거절을 못해서 마음이 힘든 거였나 싶기도 해요 ... 02:28:37 31
    1772703 대학 학위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팔란티어 CEO ㅇㅇ 02:24:02 50
    1772702 알리) 해표 콩기름 대박싸네요 ㅇㅇ 02:05:09 97
    1772701 친구한테 조언(충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1 소람 02:02:55 188
    1772700 나솔 라방에 광수 정희 안나왔네요 2 .. 01:59:54 422
    1772699 계속 고민이 크고 괴로워요 01:49:17 198
    1772698 삼겹살 생선은 에프가 진리같아요 2 ㅇㅇ 01:46:40 371
    1772697 감사원장 퇴임식서 유행가 틀고 유병호 ‘행패’.jpg 3 난동 유병호.. 01:30:12 317
    1772696 뉴진스말고... 뜰뻔하다가 무슨문제 생겨서 6 .. 01:21:37 631
    1772695 나솔 라방 시작했어요~~~ 9 .. 00:52:08 1,357
    1772694 뉴진스 3명은?? 6 그런데 00:49:13 878
    1772693 사장이 변덕스러워요 1 .. 00:47:57 212
    1772692 어린이집 담임쌤이 계속.. 8 .. 00:40:25 1,032
    1772691 블핑 로제요 노래 잘하네요 4 ㅇs 00:36:18 694
    1772690 순자 전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17 00:27:22 2,951
    1772689 이를 어째요. 수능날 차 많이 막히나요? 00:22:29 796
    1772688 민희진 내용에 카카오엔터,돌고래 내용 1 궁금 00:07:01 1,025
    1772687 나솔이 아빠는? 18 엉? 00:05:07 2,862
    1772686 서울 집값 관련해서 홧병날 것 같아요 13 .. 00:02:24 2,406
    1772685 옥순이 이쁜걸 모르겠어요 8 솔직히 00:01:05 1,922
    1772684 오늘 나솔 28기 라방 하는건가요? 5 ? 2025/11/12 1,560
    1772683 옥순은 볼수록 별로네요 5 iasdfz.. 2025/11/12 1,565
    1772682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살려준 국민의힘 정치인들 .. 2025/11/12 445
    1772681 국민연금 추납하지 말고 일찍 수령 1 예상 2025/11/12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