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과연 손 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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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검은 돈 숨겨둔 세계 부자들 명단과 액수가 밝혀졌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숨겨 둔 돈이 870조원이라네요.

이 금액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을걸요?

마침 박근헤가 부르짖는 지하경제 활성화 어쩌고의 캐치프레즈에 딱 맞는 사건이네요.

과연 국세청에서 화딱 뒤집어 다 압수할 수 있을까요?

기대는 해 보는데 ..

글쎄요. 아니올씨다..쪽으로..

[이건희가]

남의 이름으로 숨겨 둔 돈 8조가 들킨게 2008년인가 2009년입니다.

이건희,
벌금 단 1600억, 고작 2%죠, 부과받고 그거 다 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1600억 즉시, 일시불,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전액 압수는 커녕, 20%도 벌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만 받아도 20% 세금 떼가면서 말입니다.

[이건희가]

한국 국민의 가장 큰 적은 김정은보다 이건희입니다.

[전세계부자는 다 한통속 아닐까요]

어느 정부가 그걸 건드리겠어요. 쇼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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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들 아시면 링크좀 부탁합니다

[잉잉잉]

외국 자본은 회수 못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건가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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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다 누구 돈이겠어요? 시범케이스로 상대적으로 만만한 몇 사람 건드릴 수는 있겠네요. 아, 엠비하고 박통 돈은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그걸]

제재할 합법조항이 있나요?
외화밀반출 정도 적용해서 벌금내면 될것같고
해외은행이 우리나라 국세청요구로 계좌공개 안해도 될것같아요
국민정서법이 제일 우위는 아니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