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6586 | 영양제 어디서들 사시나요~ 2 | 영양제 | 2013/03/29 | 695 |
| 236585 | 일리캡슐 머신 문의요~ 6 | 살까해요 | 2013/03/29 | 1,439 |
| 236584 | 리본이 있고 없고~구두 좀 봐주세요^^ 6 | 검정구두 | 2013/03/29 | 902 |
| 236583 | 떡볶이집 군만두 처치요령좀요 22 | 그린빌에 묻.. | 2013/03/29 | 1,893 |
| 236582 | 핸폰으로사진찍은거 벼룩에올릴수있나요? 1 | 새벽 | 2013/03/29 | 529 |
| 236581 | 남자들(?)의 공감능력 14 | 흠무 | 2013/03/29 | 3,757 |
| 236580 | 저와 아이는 서울, 남편은 전남 광주에 있는데 어디서 만나면 좋.. 11 | 윤쨩네 | 2013/03/29 | 1,779 |
| 236579 | 냄비높이 2 | 사노라면 | 2013/03/29 | 568 |
| 236578 | 왕따문제에 대해서 1 | ..... | 2013/03/29 | 588 |
| 236577 | 귤젤리 어케 보관하나여?? | 신데럴라 | 2013/03/29 | 937 |
| 236576 | 약쑥말고 지금 자라나오는 쑥은 안되나요? 6 | 산에들에 | 2013/03/29 | 1,383 |
| 236575 | 홍삼을 말릴려고 건조기를 사려하는데 않들어가나요? 6 | 홍삼말리기 | 2013/03/29 | 1,679 |
| 236574 | 중학생 예방접종... 3 | 예방접종 | 2013/03/29 | 1,987 |
| 236573 | 학교만 가면 배아픈 아이 2 | 오로라리 | 2013/03/29 | 992 |
| 236572 | 두 시간동안 담임 선생님과 수다 떨다 왔어요. 48 | 중3 엄마 | 2013/03/29 | 11,237 |
| 236571 | 에담치즈로도 가능한가요 1 | 치즈스틱 | 2013/03/29 | 571 |
| 236570 | 3월 2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3/03/29 | 495 |
| 236569 | 아마존 영작좀 부탁드립니다. 2 | 영작 | 2013/03/29 | 560 |
| 236568 | 김용만이 먼저일까요? 12 | 도대체 | 2013/03/29 | 4,269 |
| 236567 | 시부모님과 연끊고 지내시는 분 계신가요? 9 | .. | 2013/03/29 | 4,411 |
| 236566 | 드디어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 고치기 시작했네요. 12 | ... | 2013/03/29 | 2,159 |
| 236565 | 부작용? 1 | 프로폴리스 | 2013/03/29 | 636 |
| 236564 | 에어컨 2 in 1 쓰는분들~~~ 1 | ^^ | 2013/03/29 | 974 |
| 236563 | 주방에서 욕실의자대신 뭐 살까요? 9 | 레몬이 | 2013/03/29 | 1,277 |
| 236562 | 어제밤 꿈에 평소에 꾸지 않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3 | 꿈해몽 | 2013/03/29 |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