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조회수 : 374
작성일 : 2013-03-27 10:40:36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3.3.27 10:56 AM (175.119.xxx.37)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800 남녀 8살차 16 .. 2013/03/27 4,218
235799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아이이름....고민중이에요... 24 여아이름 2013/03/27 4,791
235798 김치떡볶이가 너무좋아요 7 너머 2013/03/27 1,728
235797 이 스마트폰케이스 써보신분요.. 5 문의 2013/03/27 879
235796 중고등학교 교사분들 학년은 자기가 맡고싶은 학년 맡는건가요? 2 ... 2013/03/27 1,184
235795 결혼 20주년엔... 2 ... 2013/03/27 1,828
235794 63빌딩 스카이라운지 식사 4 촌뜨기 2013/03/27 12,074
235793 한빛나노의료기에서 매트를 200만원주고 샀는데 ... 6 친정어머니가.. 2013/03/27 11,949
235792 판교는 무슨동? 무슨마을?이 괜찮나요? 4 판교 2013/03/27 2,390
235791 임신 20주에 캐나다 5박 7일 여행 괜찮을까요? 5 앙이뽕 2013/03/27 1,354
235790 센서티브한 성격이란 어떤성격인가요 4 음 2013/03/27 5,216
235789 스트레스로 생리안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6 베티엄마 2013/03/27 1,620
235788 백팩 구입시 인터넷면세점이 젤 저렴한가요?? 1 궁금 2013/03/27 931
235787 휴대폰 번호만으로 상대방 본명을 알수 있나요? 4 의문 2013/03/27 9,235
235786 싫은사람과 견디는방법좀 알려주세요~ 8 참아야해 2013/03/27 2,607
235785 차 끌고 갈데가 없네요~ 14 초보운전 2013/03/27 2,805
235784 밀레 청소기 좀 아시는 분께 질문드려요! 10 삐꾸눈 2013/03/27 2,011
235783 허벅지 안쪽살 좀 빼는 법 없을까요? 8 소쿠리 2013/03/27 4,181
235782 6학년 여자 남자 아이들 볼만한영화 추쳔해 주세요 초등생 2013/03/27 429
235781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컴온 6 싱글이 2013/03/27 1,043
235780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로 나오는거.. 5 ㅡㅡ 2013/03/27 1,454
235779 요즘은 잡상인 때문에 학교가 너무 위험합니다. 6 학교 2013/03/27 2,159
235778 대치동쪽에 유아 영어학원 2 추천해주세요.. 2013/03/27 1,229
235777 쉽표를 느끼며 살아봐요^^_하워드의 선물 회색사슴 2013/03/27 1,111
235776 하지정맥류 검사 하고 왔어요.. 5 ㅜㅜ 2013/03/27 7,492
< 59921 59922 59923 59924 59925 59926 59927 59928 59929 599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