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채무자 빚 탕감 모럴 해저드 우려 현실화

[세우실]

 

 

 

악성채무자 빚 탕감 모럴 해저드 우려 현실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9/0200000000AKR2013031900090000...

`행복기금' 학습효과? …채무 버티기 전방위 확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8/0200000000AKR2013031818080000...
 

 

이건 요 며칠 올라오는 기사를 아무리 봐도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물 먹는 그런 정책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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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김수영, [거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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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물속에서 건져논 사람들이 다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니또]

이해가 안될뿐더러 미친짓같다는 생각듭니다 상환의지 1회로 한정 어쩌구 단서를 달았지만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머리좋은 채무자 얼마든지 이용?하기쉬운 조건들이네요
돈없다고 복지예산 그리깍더만 이건 뭐람
잘 갚아온 사람만 억울?하듯 개떡같아요

[그렇더군요]

성실히 채무의 의무를 하는사람은 배제되고
대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저소득층도 배제되는....

[허허...]

진짜 미친 정책이네요.
성실하게 빚 갚고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는거고 빚 안갚고 배째라고 버티는 사람들을 세금 퍼부어서 구제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네 돈으로 하지 왜 애꿎은 국민 세금으로 퍼붓는지...
복지에 쓸 돈은 없고 이런데 쓸 돈은 막 생기나봐요.

[...]

기존 가치체계를 모두 무너뜨릴 모양이네요.;;;
동방예의지국 이란 말은 너무 오래됐나요. 예의는 커녕 법질서부터 이상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