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1 2:25 PM (210.204.xxx.34)

    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0709 광파오븐이나 스팀오븐 추천 부탁드립니다. 5 OKmom 2013/03/12 1,670
230708 프로 주부 흉내 내다 망함 33 망함 2013/03/12 16,154
230707 사모님사주는따로잇나요? 9 ㄹㄴㅇ 2013/03/12 6,219
230706 고급우유중 거품이 안나는 우유는 왜일까요? 3 궁금 2013/03/12 1,751
230705 핸드폰 바이러스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이버해킹 2013/03/12 9,711
230704 초5- 표준 와일드 수학과 해법 일등수학중 추천해주세요 2 수학잘하지는.. 2013/03/12 585
230703 글이 이동됬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4 네오 2013/03/12 917
230702 동료에 부정을 알면서 1 ... 2013/03/12 843
230701 김치담글때 물기없이(?) 하는비결 알려주세요~ 7 베띠리 2013/03/12 2,138
230700 펌)고1 또 '투신'…가해학생 5명 공개 '파문' 21 ,, 2013/03/12 3,897
230699 영어질문 2 rrr 2013/03/12 449
230698 유기농우유 정말 꼬소하네요. 7 비싸지만맛있.. 2013/03/12 2,387
230697 155cm를 위한 사이즈가 나오는 브랜드 알려주세요 5 봄이다 2013/03/12 2,297
230696 소원하나 풀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19 날마다감사 2013/03/12 4,612
230695 빈혈약 조언 주신 분들.. 4 빈혈 2013/03/12 2,205
230694 남자가 아기를 좋아하니 여자들이 좋아하는군요 11 남자의 매력.. 2013/03/12 2,957
230693 연말 정산 통장으로 다 나왔나요? 6 .. 2013/03/12 1,388
230692 현금영수증 보관해야 하나요? 2 현금 2013/03/12 1,598
230691 일본을 환승해서 다른나라에 갈수밖에 없는데요 32 ........ 2013/03/12 2,345
230690 뇌출혈 16 뇌출혈 2013/03/12 4,130
230689 부산역 주변(중앙동 및),대청동,남포동 기타 주변에 요가 배울수.. 3 포로리 2013/03/12 1,176
230688 맛집/카페 블로그 괜찮은 곳좀 알려주세요! 1 Eusebi.. 2013/03/12 692
230687 tv구입 코스트고에서 해도 괜찮나요? 3 나영엄 2013/03/12 1,131
230686 40대 아줌마를 짝사랑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86 하하유동 2013/03/12 36,164
230685 DKNY 싱글노처자의 소개팅 이야기 19 싱글이 2013/03/12 3,872
< 62011 62012 62013 62014 62015 62016 62017 62018 62019 620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