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11 2:25 PM (210.204.xxx.34)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36035 | 맛있는 과일 고르는 비법 좀 전수해주세요 10 | qqqqq | 2013/04/03 | 1,441 |
236034 | 카브인터셉트 4 | 터푸한조신녀.. | 2013/04/03 | 1,241 |
236033 | 82탐정님들...혹 이런것도 알 수 있을까요?? | 이런것도? | 2013/04/03 | 654 |
236032 | 보험 해약하려면 설계사한테 해야하나요? 4 | 속썩이는보험.. | 2013/04/03 | 1,042 |
236031 | 4주째 기침이 안떨어지는데 10 | ... | 2013/04/03 | 1,939 |
236030 | 샷시공사했는데 너무 화가 나요. 2 | 샷시 | 2013/04/03 | 20,250 |
236029 | ....주진우, 김어준 “우리가 도망갔다고?” 19 | 다시 시작 | 2013/04/03 | 2,584 |
236028 | 82는 시터나 가사도우미 하시는분 댓글많이 다시는거 같음 17 | -.- | 2013/04/03 | 2,585 |
236027 | 혹시 셰인좋아하시는분들 7 | 요즘 | 2013/04/03 | 1,625 |
236026 | 정수정 미모가 빛이 나네요 3 | 와우 | 2013/04/03 | 1,758 |
236025 | 몰딩이랑 방문들 페인팅?시트? 4 | 리모델링 | 2013/04/03 | 961 |
236024 | 스마트폰 통신사가 같으면 만드는게 좋은가요? 1 | SK 멤버쉽.. | 2013/04/03 | 411 |
236023 | 한 발 물러선 채동욱…“상설특검 수용“ | 세우실 | 2013/04/03 | 556 |
236022 | 혹시 퀸즈헤나나 마마님헤나 안쓰고 갖고 계신분 | 헤나 | 2013/04/03 | 1,343 |
236021 | 버버리 파우치백 유용할까요? | .. | 2013/04/03 | 551 |
236020 | 영어 과외는 어떤 수업을 하게 되나요? 3 | 수학은 문제.. | 2013/04/03 | 820 |
236019 | 책 인터넷 어디서들 사나요? 10 | 책추천 부탁.. | 2013/04/03 | 1,143 |
236018 | 요즘 기억에 남는 광고 얘기 7 | CF | 2013/04/03 | 1,041 |
236017 | 유부남의 사랑을 믿는 여자들도있나요? 37 | --- | 2013/04/03 | 54,043 |
236016 | 검은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나요? 1 | 건강 | 2013/04/03 | 1,396 |
236015 | 갤럭시플레이어 쓰시는분? 2 | 밥ㅇㅇ | 2013/04/03 | 346 |
236014 | 냉장고 구입해보신분~ 4 | 무적성 | 2013/04/03 | 1,004 |
236013 | 이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7 | 음.. | 2013/04/03 | 1,491 |
236012 | 강아지 전체미용하다가 얼굴부위 찐따를 만들어놨어요^^ 24 | .. | 2013/04/03 | 2,203 |
236011 | 입덧에 토하는게 나은가요? 6 | 입덧에 | 2013/04/03 | 3,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