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3-02-25 18:53:49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 http://seokgung.org/diary8.htm#02252013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366 처음 키자니아 갈려고 하는데요~ 3 마미 2013/02/26 1,059
    225365 남편 회사 여자동료나 동료 와이프 전번을 저장하시나요? 10 .. 2013/02/26 3,949
    225364 49제에관하여 여쭤볼것이있어요~ 4 상중 2013/02/26 4,336
    225363 시댁문제만 없어도 우리나라 이혼율 반은 줄거예요. 5 .. 2013/02/26 1,817
    225362 김성령은 여자연예인중 드물게 50다되어 뜨는거같아요 27 ------.. 2013/02/26 17,397
    225361 연인끼리 서로 폰 봐야하나요? 18 마지막연인 2013/02/26 7,623
    225360 넋두리 3 휴ᆢ 2013/02/26 1,023
    225359 아이 외고 보내고 경제적 위화감 느껴보신분 계신가요? 21 서울경기도 2013/02/26 10,674
    225358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9 4ever 2013/02/26 2,830
    225357 명동사 구두밑창대는거 택배로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3 명동사 2013/02/26 1,590
    225356 칼슘보충제 심혈관질환 위험성 높여, 빈혈 Dr.명 2013/02/26 1,140
    225355 아이에게 좋은말 모음 86 냉장고에 붙.. 2013/02/26 10,582
    225354 저도 반지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3/02/26 1,611
    225353 까사미아가구 어떤가요? 24 다정 2013/02/26 6,533
    225352 손톱이 울퉁불퉁한 증상, 어디가 안 좋은거죠? 4 미즈박 2013/02/26 4,945
    225351 조현오, 법정구속 이틀만에 보석청구 4 이계덕기자 2013/02/26 1,349
    225350 생선굽다 신문지 덮었는데 불날번했네요. 18 아직도 가슴.. 2013/02/26 2,962
    225349 힐링캠프 김성령입고나온 스커트 정말 이쁘네요,, 6 얼음쟁이 2013/02/26 6,430
    225348 연금보험 300만원->400만원으로 늘리신 분 있으세요? 6 아하핫 2013/02/26 2,088
    225347 돼지갈비 1kg레시피를 압력밥솥으로 조리하면? 6 참맛 2013/02/26 1,409
    225346 고생하신 친정엄마와 해외여행 추천해주세요 6 맏딸 2013/02/26 3,924
    225345 안좋은 사주 극복하신 분, 사례 있으신가요? 8 한숨 2013/02/26 11,158
    225344 신세계 본 사람들에게 질문요! [스포 유] 15 도대체 2013/02/26 2,683
    225343 엄마표 피아노 가능할까요? 4 딸 아들 2013/02/26 1,651
    225342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게... 2 거짓말 2013/02/26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