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3-02-19 07:11:06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2767 | 트라넥사민 먹으면 기미 옅어진대요 4 | 지혈제래요 | 2013/02/19 | 3,059 |
| 222766 | 돈의 화신에서 박상민이 나쁜 검사 아닌가요? 3 | sbs주말드.. | 2013/02/19 | 2,017 |
| 222765 | 컴터앞대기 2 | 샤넬백 | 2013/02/19 | 768 |
| 222764 | 이혼한친구의 감정받이 18 | thats .. | 2013/02/19 | 6,419 |
| 222763 | 통돌이,온수가 안 나와요. 1 | 제발 도와주.. | 2013/02/19 | 1,892 |
| 222762 | 양치질 다이어트 4 | 교정 | 2013/02/19 | 2,098 |
| 222761 | 육아에 대한 조언은 삼키기 힘든 약이네요 2 | ... | 2013/02/19 | 1,509 |
| 222760 | 박시후씨 팬들이 많네요 37 | 참 | 2013/02/19 | 4,277 |
| 222759 | 비비크림바를때 4 | 슈라멕 | 2013/02/19 | 2,142 |
| 222758 | 49제 할만한 조용한 절 있을까요? 11 | 힘든 시간 | 2013/02/19 | 4,297 |
| 222757 | 2월 말에 패딩 샀어요 ^^ 1 | 끝물 | 2013/02/19 | 2,005 |
| 222756 | 혈압약 드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6 | 고혈압 | 2013/02/19 | 2,763 |
| 222755 | 고도근시 라식 해보신분 계신가요? 3 | 애엄마 | 2013/02/19 | 1,628 |
| 222754 | 일산에 피부과 좀 추천해주세요(시술만 막 강요하는곳 말고 있을까.. | ^^ | 2013/02/19 | 1,148 |
| 222753 | 액세서리 수선 하는곳 아세요? 2 | 당근 | 2013/02/19 | 1,549 |
| 222752 | 어머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2 | 리얼다크br.. | 2013/02/19 | 879 |
| 222751 | 안국역 주변 살기 어떤가요. 7 | 안국 | 2013/02/19 | 3,695 |
| 222750 | 자궁암검사후 병원서 원추절제수술하라는데... 1 | 고민맘 | 2013/02/19 | 2,810 |
| 222749 | 새 차 구입시...일시불보다 할부가 더 나을까요? 26 | 알려주세요 | 2013/02/19 | 13,620 |
| 222748 | 이명박정권 완벽하게망한정권 9 | 제길 | 2013/02/19 | 1,977 |
| 222747 | 검색하다가 발견한 1 | 조웅 | 2013/02/19 | 990 |
| 222746 | 월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안써도되나요? 3 | ... | 2013/02/19 | 1,496 |
| 222745 | 팍팍 추천 좀 해 주세요. | 세탁기 | 2013/02/19 | 898 |
| 222744 | ㅂㄱㅎ 사람 쓰는거 보니 굳이 반대할 필요 없을것 같아요. 19 | ㅆㄹㄱ 뒤에.. | 2013/02/19 | 3,977 |
| 222743 | 인연과 업에 대한 글 잘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립니.. 4 | 어제 나그네.. | 2013/02/19 | 2,024 |